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 개인과 사회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자"고 국제사회에 연대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환영사에서 "민주주의는 어느 한 나라나, 또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수호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주제인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거론하며 "'생활의 편익'과 '민주주의 위기'라는 디지털 기술의 양면적 현상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디지털 기술의 격차가 경제 격차를 확대하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 격차를 크게 만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 장전' 내용을 환기하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누구나 골고루 향유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이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 대해 "전 세계 민주주의 수호자인 여러분이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논하기 위해 이곳 서울에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은 불과 70여 년 전, 공산 전체주의 세력 침략으로 폐허가 됐다"며 "이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 전체 주제인 '청년'과 관련해선 "청년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이들 목소리가 국정 전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가 민주주의에 대해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란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민주주의 진영의 역량 강화를 내세워 처음 개최한 행사다.
미국 이외 지역에서 단독으로 개최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올해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서울에서 20일까지 열린다.
윤 대통령은 20일 저녁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함께 화상 정상회의를 한다.
정상회의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기술·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한다.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한국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에 10일 돌입했다. 한·미 연합군이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 훈련(CPX)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군당국에 따르면 한·미 연합군은 오는 20일까지 FS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지상·해상·공중·사이버·우주 등 영역에 걸쳐 야외기동훈련(FTX)을 한다.합동참모본부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 교란, 드론을 이용한 공격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FTX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나타난 전술적 변화도 반영된다.북한은 FS 연습에 맞대응해 곧바로 무력 시위를 벌였다. 합참은 북한이 황해도 내륙 서해방향으로 사거리 300km 이하인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북한 외무성은 FS 연습에 대해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한편, 지난 6일 오전 10시5분께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한 마을 민가에 공군기에서 투하된 공대지 폭탄이 떨어져 폭발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 KF-16 조종사가 실수로 MK-82 8발의 좌표를 잘못입력한 탓이다. 이 사고로 주민 등 15명이 다치고 주택 2가구가 파손되는 등 상당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봤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북한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침략적이며 패권 지향적인 대외적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뻔뻔스러운 악의 제국의 시대착오적인 작태"라고 비난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미국의 배타적 이익을 절대시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전 세계의 다극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게 될 것이다'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을 거론하며 "미 제국주의의 불가피한 쇠퇴와 그를 조금이나마 지연시키기 위한 역대 미 행정부들의 과욕적인 대외정책이 초래한 전대미문의 혼란과 불신, 대립과 모순의 악순환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우선주의의 재등장으로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 우선주의를 '극단적 배타주의'라고 규정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 대외원조 전면 중단, 가자지구 인수와 휴양지 개발 등으로 "국제사회를 커다란 충격 속에 몰아넣고 있다"라고 주장했다.신문은 또 "미국의 일극세계지배전략에 적극적으로 추종해 오던 유럽 나라들과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이 당하는 수모와 멸시는 미국 우선주의가 낳은 응당한 귀결"이라고 비꼬기도 했다.아울러 미국의 우선주의가 시사하는 것은 "자생 자강의 도모는 곧 진리이며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을 추동하는 위력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자력갱생' 정책을 선전하고 대미 강경 노선의 정당성을 부각했다.신문은 미국 행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구할수록 전 세계의 다극화 흐름은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는 악의 제국 미국과 제국주의의 총파산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일 도보행진과 릴레이 단식농성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줄기각이란 악재까지 겹치면서 지도부는 당을 일치단결시켜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장외 투쟁 강행군에 당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걷는 것으로 결정했다. 월요일도 탄핵 선고 안 나오면 걸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은 지난 12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까지 8.8㎞를 걷고 있다. 약 2시간 반 걸리는 거리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일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민주당 관계자들은 매일 두 차례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도보 행진을 한 뒤 밤늦게까지 릴레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일부 강경파들 주도로 투쟁은 더 극렬해졌다. 초선인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의원은 삭발했다. 릴레이 단식농성과 1인 시위를 단행하는 의원들도 있다.당내에서는 거리에 당력을 쏟는 투쟁 방식에 대한 성토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예정된 정책 토론회와 간담회로 단일대오에서 이탈하는 인원도 적지 않다"며 "투쟁을 지속하면 동력만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안에 대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현재의 방식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정작 이재명 대표는 신변 위협을 이유로 외부에서 이뤄지는 주요 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이날 오전 광화문에서 열린 당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