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등 지도부 '黃 자진사퇴·李 귀국조사' 연일 압박…일각서 黃 경질 요구 용산, '黃 사퇴 요구'에 일단 선긋기…李 소환전 귀국에 부정적 與 격전지 위기론 고조시 당정 충돌 가능성 우려…"충돌만은 피할듯" 관측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4·10 총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여권을 강타한 '황상무·이종섭 논란'에 단호한 대응 기조로 수습을 시도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즉각 소환 통보와 이 대사의 즉각적인 귀국을 요구했다.
또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문제가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향해서는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이러한 메시지를 직접 발신했으며, 18일에도 중앙선대위 비공개회의에서 "어제 밝힌 우리 입장은 그대로 간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이날까지 이틀 연속 수도권 선거 전략과 관련해 이번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이러한 대응에는 이번 논란이 그간 어렵사리 끌어모은 수도권·중도층 표심이 이반할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격전지에 출마한 후보들 사이에서는 동요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장 지지율 저하가 체감되면서 자칫 반등이 어려운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갤럽의 지난 한 달간 서울 지역 여론조사(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2월 4주차부터 3월 1주차까지는 국민의힘의 상승세(민주당 지지도 30%→24%·국민의힘 37%→45%)가 뚜렷했다.
하지만, 이들 논란이 발생한 시점에 이뤄진 3월 2주차 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8%포인트(p) 오른 32%를, 국민의힘은 15%p 떨어진 30%를 각각 기록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위원장의 대응에 대해 "당은 민심을 최전선에서 느끼는 조직이다.
당을 이끌어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런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당의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선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본인이 사과한 만큼 사퇴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게 현시점에서 대통령실의 견해다.
한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대위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황 수석의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당정 간 입장 차는 향후 갈등 재연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종섭 대사 논란의 경우 당정 간 기류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 이 대사가 즉각 귀국해 조사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부르기 전에 이 대사가 먼저 귀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선명하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당정 충돌 2탄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인사권과 직결되는 사안을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가 지속되면 결국 폭발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도권을 비롯한 격전지에서 총선 패배 우려가 계속 높아질 경우 당으로선 점점 더 용산을 향해 목소리를 키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도권 출마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당에서도 다시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대 갈등이 다시 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 간 갈등이 빚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 위원장 취임 한 달 차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대응을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되자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가,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만남으로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된 바 있다.
다만, 총선을 목전에 두고 당정 간 갈등이 고조될 경우 악재가 될 가능성을 우려, 양측 모두 정면충돌로 비치는 모양새는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총선이란 전쟁을 치르는 중이니, 평시와는 다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황 수석 거취에 대한 여당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경우, 대통령실이 여론 추이를 보며 입장을 선회하거나 황 수석이 전격적으로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히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황 수석은 이틀 전인 16일 사과문을 내고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 있게 처신하겠다"고 한 이후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참모진 회의에 참석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폭동 각오하라" 헌재 자유게시판에 극단적 발언 확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차 운전기사와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최근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