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의회 "증원 현장실사, 5곳서 안 이뤄져…부실 검증"

복지부 "필요시 현장 조사…서류 납득되면 서류로 검증"

정부가 지난해 말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전국 40개 대학에 대해 수요 조사를 실시했는데, 일부 대학에서 부실 점검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 33명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가 공개한 전의교협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전국 40개 의대 및 대학본부에 대해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서 최소 5개 대학의 현장 조사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의교협은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진행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현장 실사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고, 총 40개 의대 중 10개 의대(한양대, 충남대, 조선대, 대구가톨릭대, 경희대, 영남대, 충북대, 인제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순천향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이 중 한양대 의대, 충남대 의대, 조선대 의대, 대구 가톨릭대 의대, 경희대 의대 등 5곳은 복지부의 현장 수요 조사가 없었다고 했다.

또한 1곳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으로 조사했다고 답했다.

4곳은 보건복지부 직원 1∼2명이 와서 조사했다며, 조사관 중 교육 공무원이나 교육 전문가도 없었다고 답했다.

조사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이었으며 조사 시간은 1시간 전후였다고 이들 대학은 주장했다.

2곳(영남대 의대, 충북대 의대)은 "정원 확대 결정 시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석명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실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복지부가 지난 2월 6일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보고 자료도 제출해달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대에 대해 현장실사도 없이 깡통 실사로 2천명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전날 "의사 없으면 전세기를 내서 치료하겠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도 전의교협은 "나치 정권의 대중 선전장관 괴벨스를 연상케 하는 막말"이라며 국민 소송단을 모집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관련 일부 대학에서 정부의 현장 실사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장조사는 현장조사 필요성이 있는 곳만 한 것"이라며 "서류로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것은 서류 조사로 그쳤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줌 회의와 문답을 통해서 서류의 정확한 내용을 좀 더 파악했고, 현장에 가서 진짜 실무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