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사기범죄…검거율은 갈수록 '뚝'

범죄비중 21%로 늘었는데 검거율은 55%로 줄어
경찰, 10대 악성사기 척결 전략대책 추진

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지능화하면서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검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4만343건, 2018년 4만7천352건, 2019년 5만5천799건, 2020년 6만5천637건, 2021년 5만5천860건, 2022년 5만8천30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전체 범죄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2.8%(2017년)에서 21.1%(2022년)로 크게 늘었다.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 5건 중 1건이 사기인 셈이다.

그러나 사기 범죄 검거율은 하락세이다.

사기 범죄 검거 건수는 2017년 3만2천721건, 2018년 3만5천470건, 2019년 4만1천93건, 2020년 4만2천596건, 2021년 3만1천371건, 2022년 3만1천837건으로 매년 3~4만건 수준이다.

발생은 느는데, 검거가 비슷한 수준이다 보니 같은 기간 사기 범죄 검거율은 81.1%(2017년)에서 54.6%(2022년)까지 떨어졌다.

신종 사기가 속속 등장하고, 그 수법이 고도화·지능화하는 가운데 경찰의 단속이나 수사가 이를 뒤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전략 회의를 열어 악성사기 대책을 재정비하고, 범죄 척결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10대 악성사기로 ▲ 전세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 보험사기 ▲ 사이버사기 ▲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 다액 피해사기 ▲ 가상자산 사기 ▲ 투자리딩방 사기 ▲ 연애빙자 사기 ▲ 미끼문자 등 스미싱 등을 선정해 분야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형사·사이버·반부패·형사기동대·마약수사대 등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편성하고, 분야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중요 사건을 선별해 경찰서에 수사팀을 운영하거나 필요시에는 도경으로 사건을 이관하고, 사건 초기부터 범죄수익을 보전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