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부터 도서정가제 이견까지…유인촌 "내년 예산에 반영"

출판계, 세종도서 사업·독서 진흥·도서 수출 등 건의
출판협회 "출판정책 일방적 강행" 불참…갈등은 여전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출판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출판계 인사들을 만났다.

유 장관이 취임한 이후 출판계를 만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출판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정부 정책을 비판해온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참석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출판계 간담회에는 한국출판인회의, 출판도시문화재단, 한국학술출판협회 등 출판 관련 단체장들과 한국출판진흥원과 저작권보호원 등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초임 장관 시절부터 출판을 문화의 범주에 넣어 산업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각 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세종도서 사업 개편, 독서 진흥, 도서 해외수출사업 개편, 도서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의 현안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연간 우수도서 900종을 선정하는 세종도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K-북 수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광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국내에 등록 출판사가 10만여 개이고 1년에 책을 1권 이상 출판하는 출판사가 6천곳 이상일 정도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출판계 특성상 900권은 많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세종도서 지원을 받아 양서를 발간하는 작은 출판사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에 "지원 종수를 정해두고 선정하니 좋은 책 발간 지원이란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올해는 주어진 예산만큼 진행하지만, 내년에는 더 충분한 예산을 갖고 정말 우수한 도서라면 모두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출판계는 올해 독서, 출판, 서점, 도서관 등에 집행되던 정부 예산이 삭감됐다고 반발하며 문체부에 정책 제고를 요구해왔다
일례로 지난해 약 60억원이 지원된 '국민독서문화증진' 사업과 6억5천만원이 지원된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이 폐지됐다.

대신 문체부는 올해 독서 분야에서 '장애인 전자책 접근성 제고'(12억원) 사업을, 서점과 관련해선 '디지털 도서물류 지원'(12억5천만원)과 '지역서점 상생협력 프로그램'(2억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조성했다.

일부 예산은 '지역문화사회 기반 책읽기 수요 창출'(10억원) 등으로 예산 내역을 이동했다.

또한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지난해 13억원)과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지원'(지난해 7억원) 사업은 올해 '중소출판사 성장도약 지원사업'으로 통폐합해 10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으로 마련했다.

고영은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은 "K-컬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금이 K-북 수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책 저작권 수출을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이사장은 또한 독서 진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책 읽기 운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에 "4월 23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을 기점으로 독서 부흥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며 도서관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도서정가제 개편 관련 건의도 나왔다.

도서정가제는 간행물 정가의 최대 15%까지만 할인해 판매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웹툰과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와 지역서점에 한해 15% 이상 할인 판매를 허용하는 도서정가제 완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지역서점 할인율 유연화는 여력이 없는 지역서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장관은 "서점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아직 시간이 있다"며 "지역서점 지원 방안도 업계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도서 불법복제가 만연하다며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공공대출보상권 도입 등 출판사 권리 확대, 도서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도 건의했다.

문체부는 관련 쟁점을 정리해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문체부가 출판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담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출판협회는 "서점계와 출판계에 전자책 및 지역 서점과 관련해 도서정가제를 뒤흔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출판사, 서점, 도서관, 작가들에게 쓰이던 예산은 대폭 삭감했으며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회도 파행 상태"라고 문체부를 비판했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하는 분들의 노력도 의미가 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불참으로 전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유 장관은 간담회에서 "출판협회가 참석하지 않아 아쉽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름의 상황을 이해한다"라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