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트럼프 대외정책에서 北이슈 중국 뒤로 밀려날 수도"

스나이더 CFR 연구원 "보수에서 중요한 건 미중 패권다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한 이슈는 중국 문제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세종특별정책포럼에서 "보수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중간 패권 다툼"이라며 "트럼프 정부 대외정책은 중국과 경쟁에 집중해 북한 이슈는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 뒤 북미정상회담을 또 시도할 가능성을 작게 봤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선언했지만 그렇지 되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만큼 북미정상회담을 지지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어젠다(agenda) 자체를 개인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으며, 미국 앱 시장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퇴출하는 법안에 대해 페이스북의 사업만 커질 수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페이스북은 2021년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이 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의회에 난입한 1·6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근거 없는 내용을 통한 선동을 우려해 트럼프 계정을 정지한 바 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의 대미전략과 관련해 "직접적인 개인화된 접근법"을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에 한국이 기여할 역할을 어필함으로써 한미동맹에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원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더라도 "결국 한국에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자체 핵 개발은 곧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의미하므로 NPT 체제가 건재하는 한 한국에 부담이 되리라는 취지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경우 원자력 발전에 타격을 받으리라는 분석이 이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핵공급그룹(NSG)은 NPT 가입국에만 우라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차례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그에게만 국한된 것이라며 "공화당 인사 중에 이를 거론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