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비례정당 후보 임태훈 "컷오프 통보 받았다"

입력2024.03.13 20:34 수정2024.03.13 20:34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끝까지 간다"는 尹…탄핵으로 돌아선 與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의 ‘내년 초 자진 사퇴’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해 공개한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탄핵 부결 당론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내세운 ‘질서 있는 퇴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제명 혹은 출당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국민의힘 의원이 10명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의원 8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1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국민의힘은 분열 직전이다. 한 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언성을 높이며 반발했다. 일부 의원은 한 대표의 사퇴를 주장했다. 당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에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이 이날 선출됐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
2

분열로 가는 與…원내대표엔 '친윤' 권성동

국민의힘이 12일 ‘원조 친윤(친윤석열)’ 권성동 의원(5선·강원 강릉)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친윤계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한동훈 대표 및 친한(친한동훈)계와 당론 수정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하다.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국민의힘은 분당 수준의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날 국회에서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은 과반인 72표를 득표해 34표를 얻은 김태호 의원(4선·경남 양산을)을 누르고 당선됐다.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과 대선 승리를 돕고, 정권 출범 후에는 첫 원내대표를 맡은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다.권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라며 “당의 화합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63%의 당원 지지를 받아 당선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대표”라며 “주요 현안마다 한 대표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친한계에선 권 원내대표가 한 대표 체제를 흔들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당장 권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들이 ‘한 대표는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해야 한다고 했다’고 하자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며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변경할 것인지, 그대로 유지할지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논의하기 위해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서도 “윤리위를 소집해서 제명하는
3

野, 사유 보강한 탄핵안 재발의…예정대로 14일 표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다시 발의했다. 13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오후 5시 표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첫 번째 탄핵소추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 내란 행위라는 점을 적시했다. 여기에 ‘시행령 통치’ ‘습관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탄핵 사유로 추가했다. 대신 1차 탄핵안에 포함돼 논란이 됐던 ‘가치외교’ 부분은 삭제했다.새로 탄핵 사유에 추가된 시행령 통치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꾸준히 비판해 온 내용이다. 시행령은 헌법상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 개정을 반복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했지만, 시행령을 고치는 방식으로 이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탄핵 사유로 추가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던 내용은 탄핵안에서 빠졌다.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부분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자체를 탄핵 사유인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주러시아 대사 출신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며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중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