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유럽도 빅테크 규제…"자국 첨단산업 보호해야"

거대 IT기업 지정하고 갑질 금지
독과점 땐 '기업 쪼개기' 명령도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논란이 되자 세계 경쟁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독과점 폐해 방지뿐 아니라 자국 첨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는 분석이다.

13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지난 7일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DMA는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사전에 지정하고, 이들에 갑질 금지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틱톡 등 여섯 곳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타사 서비스와의 연동을 막으면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미국도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구글의 광고사업부 일부 분리 매각을 청구했다. 구글이 온라인 광고 관련 구매·중개·판매시장을 독점하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 중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 경쟁당국은 아마존에 대해선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사업을 매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7일 중국 바이트댄스를 모기업으로 둔 소셜미디어 틱톡을 미국 내에서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 표결은 이번 주 진행된다. 틱톡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로 부상하자 중국계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 내 틱톡 사용자는 1억7000만 명에 이른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