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태양광발전 문턱 낮추니…작년 허가 2.7배↑

충북 옥천군이 건축물의 태양광 발전 기준을 완화한 이후 신규 설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군은 지난해 군수가 허가권을 행사하는 1천㎾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234건으로 2022년 88건보다 2.7배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은 2022년 659건보다 1.4배 많은 910건이 들어왔다.

이는 옥천군이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옥천군은 건축물 옥상(지붕)의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11월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는 쪽으로 조례를 바꿨다.

다만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은 5년에서 2년으로 경과 기간을 완화했다.

이후 건축물 옥상의 태양광 설치는 145건으로 2022년 60건보다 2.4배 급증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기준 완화 이후 신규 허가의 62%가 건축물 옥상이나 지붕을 이용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