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판매단가 3.9원 더 높아…4년만에 처음 주택용보다 원가 낮지만 2년간 주택용보다 인상폭 커…한전 수익개선엔 도움 OECD 국가 대부분은 산업용보다 주택용 비싸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산업용 전기의 가격이 주택용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배전 설비 투자가 적어 원가가 적게 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싼 건 옛말" 10일 한국전력 따르면 2023년 1킬로와트시(kWh)당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 판매 단가는 각각 153.7원, 149.8원으로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가 3.9원 높았다.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가 주택용보다 높아진 것은 2019년(산업용 106.6원, 주택용 105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비싸진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2022년 이후 정부가 총 6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려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많이 올려서다.
한전의 연간 전기 판매 단가는 요금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1년 108.1원에서 2023년 152.8원으로 41.4% 올랐다.
이 기간 주택용은 37.2%, 산업용은 45.7% 올라 산업용의 상승 폭이 더 컸다.
특히 정부는 가장 최근인 작년 11월 주택용 등 나머지 전기요금을 모두 동결하고 주로 대기업이 쓰는 대용량 산업용 전기만 kWh당 평균 10.6원 올렸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용 전기 단가가 주택용보다 높아진 일은 흔치 않다.
관련 통계가 나온 1961년 이후 산업용 전기 단가가 주택용보다 높았던 해는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뿐이었다.
전체 사용 절반이 넘는 산업용 전기의 단가 인상은 200조원이 넘는 부채로 한해 이자로만 4조원을 넘게 쓰는 한전 수익 구조 개선엔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작년 한전의 전력 판매량은 546테라와트시(TWh)로, 이 중 산업용 전기가 53%를 차지했다.
사용자 수가 많아 전기요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사용 비율로는 15%에 그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2022년 쓴 전력만 각각 2만1천731기가와트시(GWh), 1만41GWh에 달해 양사가 그해 낸 전기요금만 3조원대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의 입장에서 주택용보다 원가가 낮아 이윤이 많이 나는 산업용 전력 판매로 더 많은 수입을 거두면 수익성이 좋아진다.
삼성전자처럼 전기를 대량으로 사는 고객은 산업단지에 밀집해 주택용보다 배전 설비 구축이 효율적이고 고압으로 전기를 보내 배전 손실률도 낮다.
345킬로볼트(kV) 초고압 고객은 변전 과정 없이 고압 송전선에서 그대로 전기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는 변전소 건설, 배전망 설치 등 투자비를 크게 아낄 수 있다.
주택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지역별로 송전선에서 오는 고압 전기를 낮춰주는 변전소를 건설해야 하고, 각 가정까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촘촘한 거미줄과 같은 배전망을 깔아야 한다.
◇ OECD 국가들, 평균적으론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25% 싸 수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지해온 우리나라는 과거 경쟁력 확보 지원 차원에서 산업용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을 펴왔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산업용 전기 단가가 주택용의 50%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국제 에너지가 급등기를 거칠 때마다 이용자 수가 적어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용량 산업용 전기 가격을 더 많이 올림으로써 원가 요인까지 고려하면 '산업용 우대' 정책 성격은 크게 옅어졌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전환이 빨라지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탈탄소를 명분으로 내건 새로운 통상 질서가 형성되면서 산업용 전기 가격 현실화를 통한 에너지 저소비 산업 재편과 전력 소비 효율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졌다.
실제로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통상 마찰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값싼 산업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지난달 '전기 덤핑'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상계관계 비율을 2% 안팎으로 높이겠다는 예비판정 결과도 발표했다.
2022∼2023년 40%에 달하는 요금 인상에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산업용과 주택용을 통틀어 세계 주요 선진국 대비로는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년 8월 내놓은 2022년 기준 에너지 가격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MWh)당 95.3달러, 106.8달러로 OECD 평균인 144.7달러, 196.1달러 대비 66%, 54% 수준이다.
다만 원가주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은 시장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전체 전기요금 조정과 더불어 부문별 전기요금 조정을 하는 데에도 원가주의 원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OECD 38개국 중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싼 나라는 튀르키에, 리투아니아, 헝가리, 멕시코 정도다.
OECD 평균으로는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보다 25%가량 싸다.
전기위원장을 지낸 강승진 한국공학대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명예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OECD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용도별이 아니라 공급 전압별로 요금을 책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주택용보다 산업용이 싸게 공급되는 구조"라며 "원가가 싼 산업용 전기를 주택용보다 많이 받는 것은 경제 논리에는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지난 13일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플라자하노이에서 '2025 월드옥타 동서남아지역 경제인대회' 개회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개회식에는 최영삼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월드옥타의 박종범 회장, 권병하 명예회장, 이영중 이사장, 최분도 수석부회장, 하노이지회 윤휘 지회장,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장과 고태연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장, 나기홍 베트남삼성 전략협력실장(부사장), 신우철 완도군수와 박항서 전 베트남축구국가대표팀 감독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월드옥타 회원들은 20여개국 36개 지회에서 모였다.윤휘 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 동서남아지역 경제인대회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게 돼 영광"이라며 "서로의 경험과 배움을 나누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더욱 강력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영삼 대사는 "숱한 난관을 이겨낸 우리는 무역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일궈왔고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 기록을 통해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섰다"며 "월드옥타가 세계 무역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성장을 거듭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박종범 회장은 축사를 통해 "월드옥타가 전 세계 750만 해외동포들이 결성한 조직 중 가장 체계적인 민간단체"라며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자긍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석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인간 삶에 필요한 3대 노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이번 대회는 16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삼성 R&D 센터 및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 창업자 김병주 회장(사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경영 실패와 단기채권 발행 과정에서 불거진 불완전판매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고통 분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MBK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김 회장이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모 및 방식과 관련해선 “홈플러스와 (소상공인 결제대금을) 파악 중이며 그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들은 이달 4일 법정관리 이후 종전 매출 대금(1월 1일~2월 11일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MBK 측은 소상공인·영세업체 몫인 4584억원을 우선 변제 대상으로 분류한 뒤 이 중 약 3400억원을 지급했다. 김 회장이 투입할 사재는 그 차액인 약 1200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우선 변제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관측된다.PEF 운용사 경영진이 직접 투자회사 자금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이 사재 출연 의사까지 밝힌 건 사태가 워낙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서다. 특히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집중 판매한 수천억원 규모 단기채권은 ‘사기 발행’ 논란으로 번진 상태다. 법정관리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도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18일 열릴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MBK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963년생인
한국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을 받을 위험성이 가장 큰 국가로 지목한 해외 연구 보고서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다른 대미 흑자국에 비해 관세 제재 대상에서 후순위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일찌감치 사정권에 들어서다.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스위스에 기반을 둔 무역 전문 연구기관 글로벌트레이드얼럿(global trade alert·GTA)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넉 달 전 나온 이 보고서는 지난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인터뷰에서 인용해 주목받았다.당초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관세 사정권에서 다소 벗어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가 세계 8위이기 때문이다. 예상과 달리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최대 무역 적자국에 이어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목하자 이 보고서에 관심이 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미국 대비 네 배에 달한다”며 공개 저격했다.GTA는 세계 각국의 대미 통상 관계를 분석해 다섯 가지 위험성 판단 기준을 두고 이에 해당하면 ‘빨간 깃발’을 부여했다. 깃발이 많을수록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나설 위험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한국은 173개국 중 유일하게 빨간 깃발 다섯 개를 받았다. 우선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100억달러 이상인 국가(2022년 387억달러 흑자)에 들었다. 환율을 절하해 자국 제품 수출을 지원하는 국가로도 지목됐다. 미국 수출액 중 100억달러 이상이 한국 정부의 기업 우대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이 세 번째 빨간 깃발을 받은 이유였다.네 번째 빨간 깃발은 세계무역기구(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