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 한반도본부 18년만에 간판 내린다…국장급으로 축소(종합)

정보·전략·국제안보 기능 추가해 '외교전략정보본부' 신설
북핵대화 장기 공전 등 반영…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모델 '외교정보기획관' 신설

북핵 협상을 위한 외교부의 차관급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북핵 대화의 장기간 공전 속에 18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북핵 협상을 담당하던 조직은 축소하고 정보분석 조직을 신설해 명칭까지 '외교전략정보본부'(가칭)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7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을 관계부처 협의 후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탄생할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산하에 가칭 한반도외교정책국장·외교정보기획관·외교전략기획관·국제안보국장 등 4국장을 두게 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뒤 브리핑에서 "기존 한반도 업무뿐만 아니라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 사이버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우리 외교정책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외교정책국이 과거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하던 일을 수행한다.

'2국 4과' 체제였던 차관급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국 3과'의 국장급 조직으로 쪼그라드는 것이다.

기존의 북핵외교기획단·평화외교기획단 2개 국이 합쳐지며 북핵외교기획단 산하에서 대(對)미국·일본 교섭을 담당하던 북핵협상과와 중국·러시아 교섭을 담당하던 북핵정책과가 통합된다.

평화외교기획단 산하 평화체제과는 탈북민, 북한인권 등 최근 새롭게 다루게 된 업무를 감안해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2006년 한시 조직으로 출발해 2011년 상설기구가 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조직이 축소되는 것은 최근 크게 달라진 북핵 외교 환경을 감안한 것이다.

출범 당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설치 목적은 6자회담 업무였다.

편제도 비핵화 교섭(북핵외교기획단)과 한반도 평화체제 교섭(평화외교기획단)이라는 두 가지의 6자회담 협상 축을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

그러나 남·북한과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진전시켜 간다는 6자회담 당시의 패러다임은 급변한 세계질서 속에서 힘을 잃었다.

미중 전략경쟁과 미러 갈등 등 국제질서의 진영화로 6자회담 당사국 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 모두 동력을 잃었다.

최근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북핵 협상보다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수단 마련에 집중해 왔다.

조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은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핵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안보, 금융제재 등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했다는 현실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서 줄어든 국장급 자리는 외교 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국장급 '외교정보기획관' 신설로 채운다.

미국 국무부 산하 정보조사국(INR) 등을 모델로, 재외공관이 전 세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가공해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주요 정책결정자에게 적시 제공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에 정보서비스까지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충분히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며 "외교정보기획관 신설로 정보의 분절화 문제가 극복되리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2개 국은 다른 조직에서 옮겨온다.

중장기 외교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외교전략기획관실은 1차관 산하에서 이전된다.

외교전략기획관실엔 인태 전략 이행을 총괄하는 과장급 '인태전략담당관'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기용 전 주모로코 대사를 정부의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로 임명했다.

또 기존 2차관 산하 국제기구국,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등에서 담당하던 군축, 수출통제, 비확산, 사이버 업무 등을 국제안보국으로 통합해 외교전략정보본부로 옮겨온다.

외교부는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기존 차관급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맡던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국제안보나 인태전략까지 아우르는 '거시적·종합적 틀'에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취지라고 외교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질적 요소를 합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의 정체성이나 정책목표가 모호하고, 결국 한반도 문제 집중도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변화하는 국제 지정학적 환경에 맞춰서 우리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줄인 게 아니라 늘렸다"며 "적시성을 가진 조직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기존 유럽국이 담당하던 중앙아시아 업무를 대중국 업무를 하는 동북아국으로 이관하는 등 지역국 업무 분장도 소폭 바꾸고, 양자경제외교국에 경제안보 외교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장급 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동북아국을 일본 업무를 하는 아시아태평양국과 통합하는 문제도 한때 검토됐지만 별도 존속으로 결론이 났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