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미성년 자녀·노부모 세액공제"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매달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겨 쓰거나 남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내돈 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병사의 통신 요금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50%로 대폭 올리고, 농산어촌에는 TV 주파수 유휴대역을 활용한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공약에는 1588, 1577 등으로 시작하는 기업·기관의 고객센터 상담전화를 전면 무료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영 수단이자 고객 응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센터 통화료는 기업·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전환한 것이다.
정책위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데이터 비용과 음성통화 요금, 단말기 가격을 함께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방안을 외면·방기하며 졸속정책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이재명 "이제 권성동·김영주 줄 서면 취업할 수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과거 신한은행 채용 비리 의혹,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싸잡아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공천과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그 비교의 극단적 사례가 바로 김 부의장이다. 엄정한 기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김 부의장은 당과 국민이 혐오해 마지않는 소위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직자 윤리 점수 50점이 0점으로 된 것이다. 주관적 평가를 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정량 평가였다"며 "민주당이 시스템으로 걸러낸 이 채용 비리 의혹 후보를 국민의힘이 영입해서 공천했다"고 국민의힘의 공천 시스템을 지적했다.그는 무죄 판결이 난 권 의원의 과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도 끄집어내며 "권 의원도 어떤가. 유명한 취업 전문 국회의원 아닌가. 그분도 공천받지 않았느냐"며 "(국민의힘은) 국민들 취업시켜주려고 권성동, 김영주 이런 분들 공천하는 것이냐. 이제 국민들은 두 분한테 줄 서면 다 취업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슨 이런 공천이 있나.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걸러내야 함에도 오히려 영입까지 해가면서 공천하는 국민의힘, 과연 제대로 된 공천인지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결과에 대한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단수 공천받으니까 '친명'이라고, 경선하면 '비명'이라고, 다시 단수로 바뀌니까 '친명'이라고 쓰는 곳도 있었다"며 "이게 언론이냐. 이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그야말로 허위 사실 공표를 통한 낙선 목적의 불법 선거행위 아니냐"고 주장했다.이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건 민주 공화정의 근간인 선거를 그야말로 망치는 반헌정행위"라며 "오늘 법적조치를 포함해 향후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부의장은 국민의힘 탈당 하루 전인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과거 신한은행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내가 마치 연루된 것처럼 기사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경찰에서 확인하거나 소환한 적이 없고 검찰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이번 공천 심사를 앞두고 관련해서) 투서가 들어왔다며 소명하라는 연락이 왔다. '아무 연관 없다'고 (답을) 보냈는데 '소명되지 않아서 0점'이라고 나를 다시 소환했다"고 주장했다.또 이 대표가 언급한 권 의원의 채용 비리 의혹은 2022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을 말한다.권 의원은 2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2018년 기소됐다가 3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권 의원은 형사보상금 565만원을 받아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기부했다.권 의원은 이 대표의 이날 최고위 발언 관련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곧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리겠다"고 말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2
'박근혜 복심' 유영하에 밀린 홍석준…"공정한 공천 깨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올해 총선 대구 달서갑 후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로 확정하자, 해당 지역구 현역인 홍석준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홍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공관위의 대구 달서구갑 지역구 유 변호사 단수 추천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까지 공관위는 정당 역사상 처음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왔지만, 잘해온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깨졌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저는 지난 4년간 530번의 언론 방송, 130건에 달하는 법안 발의, 달서갑 지역 책임당원 수를 3년 만에 3배 이상 끌어올리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며 "유 변호사 단수 추천 의결이 큰 오점으로 작용해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려 총선 악재가 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날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전했다.홍 의원은 유 변호사를 단수 추천한 배경에 대해 "본질적인 건 나중에 밝혀질 것이고 속단하긴 이르지만, 정무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걸 시스템 공천의 일부라고 보는 사람은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당에 달서갑 지역구 경선을 요구했다.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대구 달서갑에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리는 유 변호사를 단수 추천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현역 의원도 있고 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다"며 "약간 정무적 판단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신청한 후보 중 유 변호사 점수가 가장 높았다. 1등과 2등 후보 간 점수 차도 단수 의결을 할 만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며 "기본적으로는 시스템 공천 범위 내"라고 부연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3
與 이채익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 복귀"…무소속 출마 시사
울산 남갑 '국민공천' 지정되자 반발…"국민의힘이 저를 버렸다"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갑의 '국민공천' 대상 지역 지정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이 의원은 5일 밤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이 저를 버렸다.절대 좌절하지 않겠다.더욱더 단단하게 전진하겠다"며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존경하는 저의 남구민보다 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경청하는 마음으로, 평생 함께한 남구민의 품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당 공관위는 이날 울산 남구갑을 비롯해 서울 강남갑과 강남을, 대구 동구·군위갑과 북구갑 등 '텃밭' 지역구 5곳에서 '국민공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 추천을 직접 받아 총선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들 지역구의 현역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연합뉴스
![34년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환율 출렁인 이유는?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27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