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 '무기 자급자족' 20→50% 추진…첫 방산전략 발표

공동구매 세제 혜택·중소기업 금융지원…우크라 방산업계 협력도 강화
2027년까지 2조원 예산 우선 책정…재원부족 등 실효성 의문도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 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첫 청사진을 공개했다.

2030년까지 유럽산 무기 비중을 절반으로 늘리고 공동구매 확대, 방산 중소기업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럽방위산업전략(EDIS) 통신문(communication)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입법 패키지인 유럽방산프로그램(EDIP)을 공개했다.

통신문은 EU가 추진하려는 전반적 정책구상 방향을 담은 문서로, 함께 발표된 EDIP를 시작으로 후속 입법 패키지가 잇달아 발표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통신문에서 27개 회원국에 2030년까지 국방 조달 예산의 최소 50%를 EU 내에서 지출하라고 권장했다.

2035년 목표치는 60%다.

역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존의 배 이상으로 '무기 자급자족'을 늘리자는 것이다.

2007∼2016년 EU 회원국들이 조달한 무기의 60% 이상은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됐다.

이 비중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말부터 작년 6월 사이에는 약 80%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미국산 무기가 밀려오면서 전체 수입 무기의 6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집행위는 또 2030년까지 EU 안에서의 방산 거래 규모를 현재의 15%에서 35%로 확대하는 한편, 신규 구매하는 군사장비의 40% 이상은 공동구매로 사자고 제안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도 일부 내놨다.

집행위는 예산안이 확정된 2025∼2027년 15억 유로(약 2조원)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유럽내 방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신규 기금이 조성되며 공동구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집행위는 신규 투자를 하려는 방산업체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유럽투자은행(EIB)의 대출 요건 변경도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EIB는 무기 혹은 탄약 생산 관련 대출을 금지한다.

새 전략에는 우크라이나 방산업계와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집행위는 향후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을 우크라이나 방산 지원에 활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경제공동체인 EU 차원에서 방위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대륙에 전운이 짙어지면서 당장 고갈된 무기를 채우는 것뿐 아니라 장기적인 방산 육성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분출했다.

올 하반기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유럽이 의지해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다만 '야심찬' 목표와 달리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