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허지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 힘을 작심 비판했다.허지웅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힘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대통령을 감싸고 있다. 요지는 탄핵 트라우마다. 2017년 탄핵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그는 "국민의 힘이 2017년 탄핵 이후 어려운 길을 걸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탄핵이 원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 그 결과가 아니다. 국민의 힘이 어려운 길을 걸었던 건 그들이 범죄자를 옹호하고 지키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탄핵 트라우마라는 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는 잘못을 저질러 책임을 지는 행위를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는다. 누구도 범죄자의 징역을 트라우마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2017년 탄핵 덕분에 국민의 힘은 정상화 과정을 밟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라 주장했다.허지웅은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는 대통령이, 시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여당 대표와 더불어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수습책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제 눈에는 군통수권을 가진 은둔형 외톨이가 보인다. 탄핵 없이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하거나 이양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 힘을 향해 "되돌리기에 너무 큰 일이다.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더 망가진 상태에서 진짜 수습을 시작하는가의 문제만 남아 있다. 지금 대충 뭉개고 나중에 시민을 쪼개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결국 당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허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탄핵 위기에 몰리면서 사퇴 처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처 내부망에 이임사를 올렸다.이 전 장관은 "탄핵 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놨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는 전날인 8일 부처 내부망에 올린 이임사에서 "지난해 탄핵 심판으로 인한 저의 공백이 초래한 행안부의 업무 차질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며 이처럼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는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또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 우리 자랑스러운 행안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늘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2022년 이 전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약 5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이 기각되며 복귀했지만 끝내 비상계엄 여파로 1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법대 후배이자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뒤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이기려다 다 잃는다.' 협상 테이블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다. 대부분의 실패 원인은 '과욕'이었다. 조금 더 가져가려다 모든 것을 잃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다.변호사의 일상이 곧 협상이다. 수임료 협상에서부터 의뢰인·상대방과의 조율, 재판부 설득까지 모든 과정이 협상이다. 하버드 로스쿨에서도 '협상론'이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 하나다. 하지만 현장에선 의외로 많은 법조인과 기업인들이 협상의 기본을 놓치고 있다.협상의 핵심은 '전략적 양보'다.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더 중요한 것을 얻어내는 과정이다. 상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부분이 약점인지를 빨리 파악하여 먼저 칼자루를 잡고, 쌍방 모두에게 득이 되거나, 최소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결과를 얻어내야만 한다. 마치 바둑이나 체스처럼 상대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현재의 수를 두어야 한다.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수정 제안할지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게임이론이 말하는 '최적의 협상 시점'게임이론의 대가 아리엘 루빈스타인 뉴욕대 교수의 '루빈스타인 협상모형'은 협상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다. 협상 참가자들이 서로 번갈아 자신들의 제안을 하고 참가자 모두가 동의할 때 협상이 종결되는 형식의 게임을 말한다. 다만 협상이 길어질수록 참가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