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과학기술 中이 추월…대통령 오락가락 행보에 문제"

"말 한마디로 R&D 예산 삭감…의대 증원에 과학기술계 진출 더 감소 우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우리나라의 국가 중요 과학기술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평가와 관련해 "정부의 편협한 과학기술정책 기조와 대통령의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됐고 이로 인해 국내 연구 생태계가 붕괴 직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계는 이미 이런 일을 예상했다는 듯 올 것이 왔다는 평가"라며 "중국은 매년 10% 이상씩 R&D 투자액을 늘려왔다.

세계주요국들 대부분이 R&D 투자액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과학 기술자에 대한 처우, 연구환경, 경제 상황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만약 의대 증원까지 이뤄진다면 공부 잘하고 유능한 학생들의 과학기술계진출이 더 줄어들 거란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 속도면 이차전지·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에 추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이제라도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한 데 대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저출생 극복은 어렵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저출생을 제1의 과제로 놓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과 민주당 제안대로 소득격차 해소, 수도권 편중과 지역 격차 등 사회 구조를 바꾸는 큰 의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