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 파업·집회에 의대생 동맹휴학…집단행동 더는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형병원의 주요 축인 전공의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의협까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사를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의협 간부는 개원의들이 하루 이틀 정도 집단휴진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민 다수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전국 성인 남녀 1002명)에서 76%가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이었고, 16%만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뿐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반대하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 패키지엔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시 의사 처벌 부담 완화 등 의사들 요구사항도 담겨 있다. 그런데도 반대하는 건 급여인 물리치료를 할 때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끼워 파는 식의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병원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 아닌가.

전공의 파업도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을 업무복귀 시한으로 못 박았는데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가 565명에 그쳤다. 약 9000명의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다. 환자의 안전을 내팽개친 행위다. 게다가 의대생들마저 수업·실습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전체 의대생의 70%가 넘는다. 의대 개강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로 비화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집단행동은 안 된다. 대형병원에서 전공의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벌이고, 선배 의사와 후배 의대생들이 이에 동조해 단체행동을 벌이는 게 상식적인지 묻고 싶다. 전공의와 의사들, 의대생 모두 하루속히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거는 건 대화를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빅5 병원 병원장들도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지 않나. 교육부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예정대로 오늘까지 마치고 정원 확대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그래야 의료 현장의 혼란과 내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