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 수천만원어치를 선물해 환심을 사고는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첫 피해자는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BJ였다.
BJ는 2021년 6월부터 자신에게 별풍선 수천만원어치를 선물한 A씨를 눈여겨보다가 9월께 직접 '귓속말' 기능으로 연락했다.
BJ가 주식·코인 등 투자 실패를 하소연하자 A씨는 코인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5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잔액이 찍혀 있는 내역을 보여주면서 "투자하면 2∼4배를 보장하고 손해가 나도 내 돈으로 메꿔주겠다"고 제안을 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너무 명성이 높아 기자들에게 시달렸고 개명까지 했다", "다시 안 올 타이밍이고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는 식으로 꼬드기기도 했다.
결국 BJ는 그해 11월께 A씨에게 1천만원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5억원을 보냈다.
두 사람이 실제로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모두 카카오톡 등 온라인으로만 대화했다.
BJ가 불안해하자 A씨는 2022년 1월에는 비트코인 잔액이 279억원으로 불어난 내역도 보냈다.
강남 지역에 집이 4채라고도 했다.
하지만 모든 말은 허구였고 자료는 컴퓨터로 조작한 것이었다.
실제로 A씨는 홍보 업체를 운영하다 폐업 직전에 몰렸고 채무는 7천만원이 넘은 상태였다.
A씨는 가로챈 돈으로 별풍선 1억3천만원어치를 사들이거나 직원 월급 지급, 개인 채무 상환, 다른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마케팅용 블로그 매매를 하다가 알게 된 사업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5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에게 총 21억원가량을 뜯어낸 A씨가 돌려준 돈은 BJ 1억여원, 사업가 6천900만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다는 점을 이용해 추가적인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변제하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며 "BJ는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개로 알려진 '울프독'(wolf dog)이 570만달러(약 83억원)에 거래됐다.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는 "인도의 유명한 브리더(번식업자)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개를 사기 위해 570만 달러(한화 약 83억 원)를 지불했다"고 보도했다.인도의 유명 사육사이자 인플루언서인 사티시가 지난달 사들인 개는 코카시안 셰퍼드와 늑대의 교배종으로, 소위 '울프독'이라고 불린다. 사티시가 수십억을 주고 사들인 울프독의 이름은 '카다밤 오카미'다. 현재 생후 8개월이지만 체중은 75㎏, 키는 약 77㎝에 달한다. 오카미는 사티시를 따라 인도에 도착한 뒤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오카미가 한 영화 시사회에서 레드카펫을 밟는 영상은 온라인에서 300만 뷰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티시는 이미 150종이 넘는 품종을 키워봤다고 한다. 사티시는 영국 매체 더 선에 "나는 개를 매우 좋아하며 독특한 개를 인도에 소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강아지를 사는 데 큰돈을 썼다"고 밝혔다.사티시의 개들은 2만 8330㎡(약 8570평) 규모의 대규모 농장에서 생활하고 있다. 개들은 가로와 세로 길이가 6m인 널찍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현재 사티시는 오카미 등 자기 개들과 함께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티시의 개들은 400~1700만 원 상당의 높은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개들을 돌보기 위해 고용한 사람이 6명이라고 전했다. 사티시는 "사람들은 나의 특별한 개에게 다가와 기념사진을 찍는다. 나와 내 개는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다"면서 "나는 희귀한 개를 갖기 위해 돈을 썼고, 사람들은 나의 개들을 보
유치장 구금자에게 은밀히 약물 주사기를 건넨 변호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보호관을 속였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변호사 A와 그의 의뢰인의 배우자 B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A는 2021년 4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 C와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사전에 준비한 휴대전화 2대 중 업무용 전화기만 제출하고 개인용 전화기는 양복 안주머니에 몰래 넣어 들어가 C가 외부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C의 배우자인 B의 부탁을 받고 약물 주사기 2개가 담긴 헝겊 파우치를 같은 방식으로 유치장에 반입해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A의 약물 주사기 및 휴대전화 반입 행위 모두를 적극적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하고,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위계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착각하게 하거나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해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를 말한다.그러나 2심은 약물 주사기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치인 보호관이 통상적인 업무처리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관찰했더라면 적발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반면 휴대전화 반입에 대해서는 “미리 휴대전화 2대를 준비해 1대만 제출함으로써 위계를 사용해 유치인 보호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해왔다. 증선위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 34억6260만원을 부과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 당국은 이를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봤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 외에 '콜(호출) 모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남부지검 금조2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