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시한 D-데이, 곳곳 복귀 움직임…정부-전공의 대화 '썰렁'(종합)

지방국립대 의대교수 1천명 증원도 발표…연일 '당근책'
어제 오전까지 294명 복귀…사직서 내고 일하는 경우도
의료현장엔 환자 고통 극심…"유산", "수술 지연으로 사망" 신고 접수돼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일부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에 돌아오고 있지만 대대적인 복귀 움직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직서를 내고도 진료 현장에서 일하는 사례도 목격되기는 해도 의료 현장에서는 '체감할 만한' 규모의 복귀는 없다는 분위기이다.

정부는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유인책을 함께 제시하는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은 지방국립대의 의대 교수를 1천명 늘리겠다는 대책을 새로 내놨다.

여전히 상당수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

복지부 피해신고 체계에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진료를 제때 못 받아 유산이 됐다거나, 수술 지연으로 사망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 복귀 D데이, 전공의 얼마나 돌아올까…10명 이상 복귀 병원 10곳
정부는 전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상위 수련병원 50곳의 복귀 규모는 181명이었다.

이 가운데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다.

전날 밤까지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규모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수도권 소재 A병원은 24명, 서울 소재 B병원은 37명이 복귀했으며, 호남권 C병원에서도 66명이 돌아왔다.

복귀자가 하나둘 나오면서 전공의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날 경기도의 한 대형병원에는 이탈한 전공의들의 문의 전화가 여러 건 이어졌다.

주로 다른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했는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수도권의 다른 대형병원도 정부의 '복귀 데드라인' 발표 후 일부 전공의들이 실제 복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었다.

병원 관계자는 "이달 안에 돌아오는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발표 후 실제 전공의들의 문의가 이어진 것은 맞다"고 전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내고도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돌보는 전공의가 수십명에 달해 '실질 복귀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병원에 나와 일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 중에서는 정부에 제출한 전공의 복귀 수는 한 자릿수이지만, 실제로는 사직서를 내고도 근무하는 전공의가 80명가량 되는 곳도 있었다.

부산대병원도 사직서를 낸 전공의 10여명이 병원에 출근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고, 경기 고대안산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대전 유성선병원도 사직서를 낸 일부 전공의가 정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체 의료현장에서는 본격적인 복귀가 시작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세했다.

서울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뚜렷한 복귀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저희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궂은 날씨에 모두가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지만 큰 파도가 일렁이지는 않는 듯하다"고 적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의 경우 회의를 통해 다음주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 국립대 의대교수 2배↑·의료사고 기소면제…'당근책' 먹힐까
정부는 이날도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공의들이 오늘 안에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원칙 대응'을 하겠다.

우리(복지부)는 면허 관련 조치를, 사법 당국에서는 형사 처벌에 관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지방 국립대 의대 교수를 1천명 늘리겠다는 새로운 유인책을 내놨다.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천명가량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보강할 방침이다.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는 현재 1천200~1천300명 수준인데, 이를 2배 가까이인 2천200~2천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급격한 의대 증원이 의학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국립대 의대 교수가 될 기회를 넓혀주겠다며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면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전문의 중심'의 병원이 이뤄지고, 젊은 의사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원하는 교수 1천명은 교육부 장관이 보수를 지급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정교수'를 뜻한다"며 "정교수가 늘어나면 기금교수나 임상교수 중 상당수가 정교수가 되는 것이고, 기금교수·임상교수 자리는 후배들에게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7일에는 의사들이 요구해 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날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며 불참한 가운데 의사 참석자들이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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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에는 박민수 차관과 전공의 사이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참석한 전공의 수가 한자릿수에 그쳤을 정도로 썰렁했다.

박 차관은 전날 밤 94명의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에게 장소, 시간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를 제안했었다.

◇ "수술 거부당해 유산" 주장 제기…병원장 복귀촉구 메시지 잇따라
전공의들이 대거 빠지면서 수술과 진료, 입원 등의 지연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고통은 커져가고 있다.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정부가 '중대 사안'으로 보고 직접 조사에 착수한 환자 피해 의심 사례가 2건이나 접수됐다.

한 여성은 이번 사태로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결국 아기를 유산했다는 피해를 신고했다.

이 여성은 '수술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찾다가 결국 유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석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나, 전공의 등이 부족해 응급수술이 지연되면서 사망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환자들은 전공의들의 복귀로 병원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될 수 있길 기대했다.

소아암 환아의 보호자 40대 김모 씨는 "(아이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교수님과 간호사들이 많이 힘들어 보여서 '힘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사태가 길어지면 업무 분담이 안 되고 과부하로 (의료가) 붕괴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나 보호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도 연일 전공의들에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라면서 "전공의가 돌아와 응급·중증환자 곁을 지키는 일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며 복귀를 요청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 연합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집단이 국민 목숨을 담보로 겁박하는데 머리를 사용한다면 시정잡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형병원 병원장의 복귀 촉구 메시지도 잇따라 나왔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은 각각 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전공의들에 복귀를 호소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이재협 서울시보라매병원장은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고,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도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환자분들과 함께 하기를 청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