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러·北 등 우려국에 미국인 개인정보 판매 금지한다

바이든, 유전자·금융 등 민감한 정보 이전 막는 행정명령 서명
"우려국, 개인정보를 전략자산으로 간주…미국인 감시·협박에 사용"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할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우려국가가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우려국가에 대량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을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 부여하고, 우려국가가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다른 활동들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유전자, 생체, 개인 건강, 위치, 금융, 신상 등과 관련된 것이며 우려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다.

이들 국가가 이런 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하면 미국 정부 인사나 군인 등을 추적·감시하고 약점을 파악할 수 있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이다.

고위당국자는 "우리의 적들이 갈수록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우려국가들은 데이터 중개업자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국가들이 적을 협박하고 반대 의견을 억누르며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미국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활동가, 학자, 언론인, 반체제 인사, 정치인, 비정부기구 인사와 소외계층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부가 해킹 같은 불법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취득을 막고 있지만 누구든 데이터 중개업자에게서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것은 현재 미국에서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우려국가들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정문을 통해" 사들일 수 있다면서 우려국가에 개인정보를 팔거나 미국 기업과 우려국가 소재 기업 간 투자 계약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을 막는 행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 이전을 차단하거나 다른 국가와의 중요한 소비·경제·과학·교역 관계를 더 디커플링(분리)하려는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다국적 기업의 일상적인 사업 활동, 미국 법이나 국제 협약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활동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이전에는 예외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은 이날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부 규정안을 발표한 뒤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