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먼다오 어선 전복 사건에 '강공' 일변도… 대만은 '신중'

하루에 11척 등 中해경선 진입 지속…대만 민진당 정권 압박 및 내달 초 양회 의식 해석도
대만, "中어선 책임" 반박 불구 군병력 투입엔 손사래…'대만 관할 무력화 시도' 무시 전략?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최전선인 진먼다오 부근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어선 전복 사건을 두고 중국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 주목된다.

외견상 중국 어선이 대만 해경선을 피해 도주하다 뒤집혀 2명이 부상하고 2명이 사망한, 그다지 복잡해 보이지 않는 사건이지만 중국 강공으로 '해법'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외교가에선 중국이 지난달 대선에서 3번 연속 집권에 성공한 대만의 친미·독립 성향 민주진보당(민진당) 정권을 압박하는 한편 내달 4일 개막할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의식해 '강공'을 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만은 겉으로는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응 양상은 신중 모드다.

28일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그동안 대만이 관할해온 진먼 금지·제한 수역에 열흘 넘게 중국 해경선이 출현해온 가운데 전날엔 무려 11척이 목격됐다.

대만 해경선이 출동해 퇴거를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복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 17일 중국 당국은 주펑롄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을 통해 "해협 양안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분할 불가능한 일부"라며 "양안 어민은 예로부터 샤먼-진먼다오 해역의 전통적 어장에서 조업해왔다.

소위 '금지·제한 수역'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해경은 같은 날 푸젠성 샤먼과 대만 진먼다오 사이의 상시 순찰 방침 발표와 함께 문제의 수역에 해경선을 투입해 대만 민간 선박에 정선을 명령하고 검문검색을 진행 중이다.

중국 해경선들은 진먼 북동쪽의 또 다른 최전방인 마쭈 해역에도 출현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이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개적인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위로금 지급은 물론 사망자 유해와 어선 송환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 해경선이 추격 과정에서 고의로 중국 어선과 충돌해 결국 어선 전복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만은 그동안 중국 역시 암묵적으로 인정해온 진먼 금지·제한 수역에 중국 어선이 무단 진입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도 진먼다오가 대만 본섬과는 200㎞ 떨어져 있고 중국 푸젠성 샤먼시와는 불과 4㎞ 거리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을 고려해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대만 중국시보에 따르면 전날 천젠런 대만 행정원장(국무총리 격)은 진먼 수역에 진입하는 중국 해경선의 퇴거에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만 정부는 그 이상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채널로 발신하는 모양새다.

같은 날 대만 해순서(해경)의 상부 기관인 해양위원회의 관비링 주임위원(장관급)은 중국에 해경 수준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은 진먼 수역 내 중국 해경선 출현이 "위협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대만군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 강'으로 맞설 경우 중국의 진먼 수역에 대한 대만 관할 무력화 시도에 말릴 수 있다는 인식을 하는 걸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대만 검찰 당국인 진먼지검이 대만 해경선의 충돌로 중국 어선이 전복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며 실제 그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만 해경 선원을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홍콩 명보가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만 당국이 일정 수준의 어선 전복사건 책임을 인정하고 중국 당국이 이를 수용하는 선에서 양안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