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 美 방문…'반덤핑·상계관세' 韓 입장 고려 요청

입력2024.02.28 06:00 수정2024.02.28 06:00

USITC 위원·상무부 부차관보 면담…한미간 무역구제 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국제무역위원회(USITC) 에이미 카펠 위원과 상무부의 라이언 마제러스 부차관보를 면담했다고 28일 밝혔다.

USITC는 미국 대통령 직속 준사법 기관으로, 미국 내 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 조사와 판정, 관세 부과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양측은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교류·협력을 재개하는 방안과 한미 간 무역구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된 '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회' 재개 등을 제안했다.

해당 협의회는 한미 양국 무역구제 조사관 간 조사사례, 조사기법 등의 기술적 사안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회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차례 개최된 바 있다.

무역위는 또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개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상무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상계관세와 관련해 전기요금 등 이슈에 대한 한국 입장도 전달했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와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 범위가 넓어 한국의 수출기업과 미국의 수입기업이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사 대상 범위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천 상임위원은 오는 7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포럼'에 미국 USITC와 상무부를 초청했다.

서울포럼은 2001년 이후 매년 열리는 세계 무역구제기관 간 교류, 협력의 장으로 올해 22회째를 맞이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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