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기업 일자리 비중 14% 'OECD 꼴찌'

KDI "대기업 규제 걷어내고
과도한 중기 지원책 개선해야"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약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중소기업 지원과 대기업 규제를 걷어내야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신드롬’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250인 이상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4%로 OECD 32개국 중 가장 낮다. 독일(41%) 스웨덴(44%) 영국(46%) 프랑스(47%) 미국(58%) 등 주요국의 대기업 비중을 크게 밑돈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수, 근로 여건은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9인 사업체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가 적다 보니 입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4년제 일반 대학을 1998~2000년 수능 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구분하고 각 분위 대학 졸업생의 평균 임금을 연령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25~29세 5분위(상위 20%)의 임금은 1분위(하위 20%)보다 25% 많았다. 이 비율은 30~34세 34%, 35~39세 46%로 높아져 40~44세에서 51%로 정점을 찍었다.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부가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을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고 고 선임연구위원은 조언했다. 그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도태돼야 생산성 높은 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과도한 정책적 지원은 이런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책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