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은 미중 과학기술협정 오늘 만료…"연장 여부 소통 중"

수교 당시 체결돼 협력 기본 틀 역할…미 정치권 일각 "중 군사력에 악용" 연장 반대

미국 내에서 연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미중 과학기술협정(STA)이 27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양국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미 과학기술 교류·협력은 본질적으로 호혜적인 것"이라며 "내가 알기로 현재 양측이 협정 연장에 관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1979년 미중 수교 당시 체결된 협정은 그간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틀로 기능해 오면서 5년 단위로 갱신됐고, 마지막 협정 연장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8년이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최근 들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학기술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 마이크 갤러거(공화) 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 10명은 작년 6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협정 갱신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선의로 체결된 협정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악용됐으니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해 8월 미중 과학기술협정의 전면 갱신 대신 재협상을 위한 '6개월 연장'을 결정했고, 연장된 시한은 이날 만료된다.

작년 11월 미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과학기술협정 연장 협상에 합의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에 미중 양국은 '임시 연장' 기간인 지난 6개월 동안 이달 초 워싱턴DC 회동을 비롯해 두 차례 협의했으나 아직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무부가 미중 과학기술협정 내 보호(조항)의 수정·연장·강화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협상 입장이나 만료일 이후 협정이 연장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면서도 해외 미국 시민의 "안전과 안보보다 높은 우선순위"는 없다고 덧붙였다고 SCMP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