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단순히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 문제가 아니라 국헌 문란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고 주장했다.9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구속 기간이 지난 불법 감금 문제 등을 모두 지적했다"며 이처럼 밝혔다.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석방되고 탄핵 심판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면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고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몰이 세력의 권력 찬탈 음모를 철저히 파헤쳐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이어 "거대 야당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며 "내란 몰이, 사기 탄핵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 관련 질의에 허위로 답변서를 냈다는 의혹과 서부지법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서도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법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봤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와 관세 협상에 대해 "(인도가) 관세를 훨씬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인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관세를 부과한다"며 "인도에서 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이제는 인도가 관세를 대폭 낮추고 싶어 한다"며 "누군가가 마침내 그들이 해온 일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자신이 인도의 높은 관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관세 인하 협상에 나서게 됐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인도가 관세를 통해 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인도를 "무역에 있어 매우 큰 악당"이라 불러왔다.지난해 기준 미국과 인도의 총 상품 교역 규모는 1292억달러(약 187조원)로 미국은 인도의 최대 교역국이다. 또 인도는 미국에 457억 달러(약 66조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이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달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0억달러 이상(약 725조원)으로 늘리기 위한 무역 협정 체결과 미국산 무기 구매,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약속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민 내전과 국가비상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모두 헌법과 법치주의 아래 국민 통합으로 하나 되기를 호소드린다"고 적었다.안 의원은 "당장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탄핵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은 오로지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의 지지층이 모여 시위를 하다 극단적인 충돌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 내전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이어 "영화 '시빌 워'(civil war)는 가상이지만, 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며 "만약 그런 불행한 사태가 현실이 되면 대한민국은 수십 년 뒤로 후퇴하게 된다"고 말했다.또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는 국민 앞에 어떤 결정도 수용하겠다는 결심을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이 대표의 재판 결과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비록 늦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도 예정된 절차와 법치주의에 따라 3월 26일 반드시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도 법치주의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