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산도 -1석' 안 되면 원안 처리" 與 "기형적 선거구 막는 특례구역 설정" 오늘 정개특위서 의결 안되면 원안 처리…협상 연장해 3월 임시회 처리 관측도
여야가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처리 협상 '데드라인'인 26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을 수정하려면 이날 오후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의결한 뒤 획정위로 넘겨줘야 하지만, 정개특위 회의 개의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 협상이 최종 불발돼 국회에 제출된 획정위 원안대로 4·10 총선을 치르게 되면, 강원도에는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고 영동과 영서를 가로지르는 기형적 형태의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각각 생긴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해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협상할 예정이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견해차만 확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은 전북 의석을 1석 줄이는 대신 부산 의석도 1석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획정위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과 부산의 지역구 숫자는 그대로 두고,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인구수에 따라 획정위가 조정한 지역별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며 '전북 대신 부산 -1석'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또 기형적 선거구 탄생을 막기 위해 서울·경기·강원·전남에 '특례구역 4곳'을 설정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해 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도 민주당을 만나서 최대한 설득해볼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내부 설득이 안 된다는 이유로 원안대로 하자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통화에서 "오늘도 오전과 이른 오후까지 계속 접촉할 생각이지만, 여당의 입장 변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이대로라면 본회의 전날인 28일 정개특위를 열어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정개특위 간사는 지난 주말에도 물밑 접촉을 이어갔으나, 기존 대치 상황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상태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 의결이 무산되면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은 작년 12월 5일 획정위가 국회에 보내온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1대 총선에 적용된 현행 선거구 일부는 위헌 결정이 난 터라 어떻게든 재획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 만큼, 결국 여야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위헌 요소를 제거한 획정위 원안을 의결할 수밖에 없어서다.
획정위 원안에 따르면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늘어난다.
아울러 획정위 원안을 처리하면 여야가 잠정 합의한 서울·경기·강원·전남 4개 지역의 구역조정 방안도 백지화된다.
여야는 앞서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춘천을 비롯한 강원 8개 선거구 등을 특례를 통해 지금처럼 유지하는 내용의 구역조정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여야가 의석수가 감소하는 전북 지역의 반발, 기형적 형태의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는 강원도의 비판 여론 등을 감안해 협상 기간을 연장한 뒤 3월 임시국회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연금개혁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여야는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당이 주장해 온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하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연금개혁안에 적용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야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수용·추인하고,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처리된다면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여야는 앞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의총에서는 22명의 의원들이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 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으므로,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만큼,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강 원내대변인은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 이어지는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어찌할 것인지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의총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만큼,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