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부장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 제재 강화"

"대러 추가제재 목표는 전쟁수행용 자금·무기 획득 방해"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일정 가격 이상에 사들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러시아의 재정 수입에 타격을 가하는 제재인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강연에서 "우리는 오늘 추가적인 가격 상한제 제재를 부과해 러시아가 제재 회피에 쓸 비용을 늘리고 러시아의 재정 수입을 줄이는 우리의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호주 등은 2022년 12월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을 설정해 시행해왔다.

이 가격 상한제와 관련한 '추가 제재'는 가격의 상한선을 더 낮추거나, 품목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어 보인다.

이런 강화된 조치가 시행되면 러시아로서는 에너지 판로가 더욱 좁아짐으로써 인도, 중국 등 제재 속에서도 계속 사줄 나라들에 해상으로 배송하기 위한 수송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이날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발표한 러시아 관련 500여개 법인 및 개인 제재에 대해 "목표는 러시아의 재정 수입을 줄여서 경제 부양과 전쟁 수행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자를 얻는 능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제재와 수출 통제의 효과로 인해 러시아의 지난해 에너지 수입은 40% 감소했고, 군비 지출은 70%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이어 "지금 러시아는 냉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세계 경제에서 더 고립되어 있다"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편에 속한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또 작년 12월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러시아 군수산업계와 거래하는 제3국 단체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시행중임을 상기하면서 "러시아의 군사 산업계와 계속 거래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써서 그를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