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대통령 경호 기본규칙 따라…尹 신년 대담 진정성 답변"(종합)

野 과잉경호·입틀막 지적에 "동의 안해"…"尹대통령 소통 방법 여러가지…판단은 국민이"
이승만 평가엔 "자유 대한민국 초석 여러 업적 있어…균형 있는 평가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과잉 경호'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기본 규칙에 따른 행위로,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경호처가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국회의원,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 등의 입을 틀어막고 내보낸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김두관 의원 등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경호의 일부로 이뤄졌던 행위들은 경호 규칙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라며 "경호 매뉴얼에 따라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가 원수의 경호는 국가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일로, 매뉴얼이 아주 분명하고 특히 최근 정치인에 대한 여러 일들이 있어 매뉴얼에 따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입틀막·귀틀막(입과 귀를 틀어막다)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자 한 총리는 "입을 막는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입틀막 정권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라고 받아쳤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를 한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어휘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만약 검찰의 수사 행위가 맞지 않다면 관계 법률과 법원 등에 의해 견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법안 9건을 기록한 것도 입법권 무력화라는 취지의 지적에는 "그것이 국가의 기본 정신이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능을 통해 분명히 견제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도전이나 개정 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9개 법안 전부 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서 보낸 법들로, 모두 법적 문제를 포함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대한민국 경제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통령께서 헌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최근 KBS와 신년 대담을 한 것이 민감한 질문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취지의 민형배 의원 질의에는 "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대담 방송을 봤다면서 "여러 사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진정성을 갖고 답변하셨다고 본다"고 했다.

한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에는 "그런 것을 포함해 모든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지 않은 데 대해선 "만나지 않는 것이 행정부가 여당이 야당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국회는 전반적으로 야당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 때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는 국민의힘 우신구 의원의 질의에 "정부 수립 기틀을 마련했고 농지개혁, 초등학교 의무교육, 남녀평등 투표권 부여,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는 여러 업적이 있다"며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과오만 너무 부각됐는데 업적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공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