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정부 '벌금 남발 제동'에 재정난 지방정부들은 '끙끙'

"기업 위해 임의벌금 금지"…토지수입·세수감소 속 지방정부 '긴축'

중국 중앙정부가 기업 활동 지원 등을 위해 '벌금 남발'에 제동을 건 가운데, 재정난 속에서 벌금 부과로 부족분을 충당해왔던 지방정부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19일 발표한 '벌금 설정·실시를 더 규범화하고 감독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에서 "벌금 설정의 과학화와 실시(부과)의 규범화, 감독 강화로 기업과 대중의 만족도에 뚜렷한 상승이 있도록 한다"는 점을 목표로 명시했다.

국무원은 지방정부 등이 수입 증대를 위해 감독·관리를 벗어나 임의로 벌금을 만드는 일을 금지하고, 벌금 부과로 '거버넌스 행위'를 대체하는 일도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방 재정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온 토지 사용권 판매 수입이 줄고 세수도 감소하면서 지방정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SCMP는 중국 지방정부들의 부채가 작년 말 기준 40조7천억위안(약 7천520조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2008년께부터 시작된 건설 붐이 꾸준히 부채를 불려 온 결과다.

건설 경기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 전반이 침체에 빠지면서 부채 문제는 지방정부를 옭아매는 악순환을 만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벌금은 지방정부들에 든든한 '현금 원천' 역할을 해왔다.

2022년 기준 각급 정부가 부과한 벌금과 행정 수수료는 총 8천500억위안(약 159조원)으로 중국 전체 재정 수입의 4.2%를 차지했다.

남서부의 광시좡족자치구 경우 2022년 예산 수입에서 벌금 비중은 7.7%나 됐다.

뤄즈헝 웨카이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들로서는 벌금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거두려는 동기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2022년 벌금 징수액이 25.9%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들이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마구잡이식 벌금 부과'를 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허베이성 바저우시는 2021년 기업 2천547곳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약 6천718만위안(약 124억원)을 거둬들였고, 산시(陝西)성 위린시는 약 2.5㎏의 셀러리를 20위안(약 3천700원)에 팔았다는 이유로 한 식료품상에게 6만6천위안(약 1천2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각급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라 올해 세입 목표를 잇달아 낮추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최근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를 한 31개 성(省)급 지방정부 가운데 19곳이 올해 일반 공공예산 수입 증가 예상치를 작년보다 낮췄다.

작년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26.3% 늘었던 지린성은 올해 증가율 목표를 10%로 잡았고, 작년 16% 증가세를 보인 충칭시는 올해 목표를 6%로 낮췄다.

작년 한 해 10.3%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 증가를 기록한 윈난성은 올해는 3%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