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구속" 정부 엄포에도…늘어만 가는 전공의 이탈

전공의 4명중 3명 사직서 제출…의료 공백·환자 고통 커져
'의사불패' 경험이 동력…정부는 "이번엔 다르다" 강조
수술 가동률 절반 밑으로…"암 전이됐는데도 수술 취소돼" 분통
동맹휴학도 확산세…의대생 10명중 6명 휴학 신청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정부가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압박에 나섰지만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 수는 오히려 소폭 늘었다.

전공의들의 업무 중단이 사흘째를 맞으며 의료 공백과 환자들의 고통은 함께 커지고 있다.

'선배들'과 함께 동맹휴학이라는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대생의 수도 늘어 1만명을 넘어섰다.

◇ 전공의 9천275명 사직·8천24명 결근…'의사불패'가 동력?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47곳 현장점검·53곳 서면보고)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날 집계 때보다 459명이 늘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지금까지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천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천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천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면허정지와 사법처리 가능성을 강조하는데도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의 몸집이 커진 것에는 과거 여러 차례 집단행동을 했지만 처벌된 사례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의사불패' 경험이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집단폐업·휴업 때는 이를 주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적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상당히 드물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집단행동 때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전임의(펠로우)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다.

당시 의대생들도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하며 현직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힘을 보탰는데, 정부는 이후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국시 기회를 추가로 부여했다.

정부는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개시(복귀)명령을 어기면 의사면허 정지 등에 나서겠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명령이 이행됐는지를 두세차례 걸쳐 확인하고 그것이(어겼다는 것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처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빅5' 병원 수술 30∼50% 취소…치료시기 놓칠까 '전전긍긍'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 현장의 수술과 진료 축소 규모가 커지고 있다.

수술실 가동률이 절반 밑으로 떨어지고, 암이 전이된 환자의 수술이 취소되는 등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에 따라 전체 수술을 최소 30%에서 50%까지 줄인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수술을 연기하고, 신규 진료 예약을 줄이면서 전공의 이탈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수술을 절반으로 줄인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수술실 22개 중 10개만 운영 중이다.

가동률이 50%도 안 된다는 얘기다.

삼성서울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이날 수술의 40% 이상이 연기될 것으로 봤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역시 수술을 30%가량 축소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환자 피해를 고려해 최대한 할 수 있는 수술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음 주부터는 감소 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가 현장을 떠나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세브란스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한 폐암 환자는 "20일에 다녀왔는데 대기가 엄청나서 정말 하루 종일 있었다"며 "지방에서 올라와 아침에 도착했는데, 오후 6시에야 끝났다"고 전했다.

각 병원은 전공의의 빈 자리를 전임의와 교수 등을 동원해 채우고 있다.

야간 당직 등에 교수를 배치하고 있지만, 상황이 길어지면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직장암 3기로 지난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받았으나 암이 간으로 전이돼 다시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는 한 환자 "지난 20일 입원, 21일 수술 예정이었는데 취소됐다.

시기를 놓쳐서 간 이식으로 넘어갈까 봐 너무 두렵고 무섭다"고 불안해했다.

전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이다.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이었다.

◇ 의대생 62.7% 휴학 신청…'동맹휴학'도 확산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의 동맹(집단)휴학도 확산하고 있다.

의대생 10명 중 6명꼴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1일 새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수는 오후 6시까지 3천25명으로 집계됐다.

휴학계를 제출한 누적 학생 수는 19일 1천133명에서 20일 7천620명으로 급증했고, 다시 21일 1만1천778명까지 늘었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 교육 통계상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수가 1만8천793명인 점을 고려하면 62.7%가 휴학 신청을 한 셈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입대, 유급 등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 신청을 한 경우지만, 이러한 이유로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44건에 그친다
각 의대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는 전날 오후 8시 기준 재학생 503명 가운데 378명(75.15%)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연세대 의대에서는 539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경희대 561명, 이화여대 280여명, 성균관대 213명, 아주대 228명, 인하대 245명, 건양대 289명, 강원대 231명, 충북대 247명, 원주의과대 514명, 전북대 646명, 전남대 282명, 원광대 454명, 경북대 510명, 부산대 582명, 제주대 186명의 의대생(이상 20일 기준)이 휴학계를 냈다.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 움직임도 일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10개교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지면 학생들은 집단 유급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이 부여된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