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 지역발전 중요한 계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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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위기 최악 수준…지방이 살지 않으면 나라가 살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조치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조치 이래 20년 만의 가장 큰 변화로,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제도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이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가 많은 애를 썼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방 위기는 최악의 수준"이라며 "'지방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멸 위험지수로 볼 때 2023년 9월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은 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 무려 112개에 이른다"며 "지방이 살지 않으면 나라가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방 살리기의 핵심은 정원 도시로 유명한 순천처럼 지방 스스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이번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조치는 지방이 스스로 일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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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제도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이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가 많은 애를 썼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방 위기는 최악의 수준"이라며 "'지방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멸 위험지수로 볼 때 2023년 9월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은 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 무려 112개에 이른다"며 "지방이 살지 않으면 나라가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방 살리기의 핵심은 정원 도시로 유명한 순천처럼 지방 스스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이번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조치는 지방이 스스로 일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