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고액 체납자 전담반 편성…연내 53억원 정리 목표

울산시 울주군은 지방세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전담반을 편성해, 체납자별 맞춤 징수를 위한 책임징수제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울주군 내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708명으로, 체납액은 97억원에 달한다.

이는 이월체납액 175억원의 55.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군은 책임징수제 추진을 위해 세무1·2과 합동 징수전담반을 3개 조로 편성, 목표액 53억원을 연내 정리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신규로 발생한 고액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납부를 독려하는 동시에 조기에 채권을 확보해 체납 기간을 최소로 단축한다.

또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특별관리 징수 활동을 한다.

신속한 재산 압류와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무재산 등 징수 불능 체납액에 대해 과감한 정리 보류(결손)를 병행할 예정이다.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와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가택 수색, 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빈틈없는 고액 체납자 관리로 성실한 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