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단체, 총선 앞두고 해양강국 5대 정책 제안

해양수산비서관 복원,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 해사법원 등 요구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는 19일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해양·수산 관련 5대 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세계 3대 해양강국을 위한 해양·수산 관련 5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각 정당 정책위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5대 정책 제안에는 대통령실에 해양수산비서관을 복원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조정할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운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에 따라 법인세를 산출하는 '톤세제도'의 일몰제를 폐지해 해운 경쟁력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톤세제도를 도입한 이후 5년마다 연장하는 일몰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사분쟁 해결 역량을 높이고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해사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5월 31일 바다의날을 국경일로 제정하며,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청색경제(blue economy)를 국정 과제로 채택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이번 정책 제안에는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해운협회, 한국항만협회,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부산항발전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