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 의사 수 크게 늘려도 집단행동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경DB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단체 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해외에선 이런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프랑스 등 각국의 의사 파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의사 증원'이 파업의 이유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일본 같은 나라는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오히려 찬성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있었던 의대 증원 시도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굴복했던 사례를 남긴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또한 "각국 제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해외에서 의사가 정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한 사례는 임금 인상 같은 이유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해외 사례처럼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전제로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를 보면 일본은 지역 의료 수요를 추계, '지역 틀'을 적용해 지난 10년간 의사 인원을 확대해 4만3000명 가량의 의사가 늘었지만 집단행동과 같은 의사단체 반발은 없었다.

독일 또한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는 대표적 선진국이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이기일 복지부 차관·한국 기자단과의 면담에서 "독일의 의대 정원 또한 충분치 않아 연내 5000명 이상을 증원하려고 한다"며 "독일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선진국들은 파격적인 확대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국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8317만명)의 경우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000명을 넘지만, 이를 1만5000명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6708만명)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639명을 뽑았다. 이는 2031년까지 1만5000명까지 늘어난다. 프랑스, 일본 등도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대 정원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