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김상민 징계 집행…검찰총장 "정치적 중립 훼손 안 돼"

"청렴한 자세 지키라"…이성윤·박은정은 절차 진행 중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집행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를 계기로 검찰 구성원들에게 정치적 중립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현직 검사 5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집행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이상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됐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3개월간 정직된다.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박용호 부산고검 검사는 3개월간 정직,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3개월간 감봉된다.

박모 검사는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에 처해졌다.

이들 5명 외에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조국 전 장관과 교류한 점이 문제가 됐다.

박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

이 총장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구성원 모두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준수하고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확립해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청렴한 자세를 견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검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의심받는 언행을 한 현직 검사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을 거쳐 비위 정도에 따라 중징계 등의 징계를 완료하거나 징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