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前 부총리 "전·월세 상한제가 고통 더해"

안민정책포럼 강연

유일호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사진)은 16일 “전·월세 상한제가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선릉더모임센터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18·19대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지낸 그는 올해 초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에 취임했다.

유 이사장은 “경제정책이 ‘불완전 판매’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겉으로는 좋은 정책이더라도 부정적 요인이 많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그는 이런 정책에 대해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해 도입한 정책이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정책 대상자들의 고통이 오히려 커졌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긴축적 재정정책을 펴더라도 필요한 지출은 확대할 필요도 있다”며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