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에 기여한 민·관에 유공 포상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공자를 포상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국민훈장 모란장·왼쪽)과 최현석 고용노동부 실장(홍조근정훈장·오른쪽)이 훈장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정부 규제혁신 시스템을 안착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실장은 산업 현장 외국인력 확대, 비전문 외국인력 숙련도 향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정도 법무부 국장(근정포장),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팀장(국민포장), 조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근정포장), 조용석 한국무역협회 실장(국민포장) 등은 포장을 받았다. 대통령표창은 김경중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 선임 외 9명이 수상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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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의사에 짐 지우려는 것 아냐…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반발로 인한 집단행동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로 국민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이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의료 인력 부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국민이 겪을 생명과 건강상 위협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이후 단 한명도 늘지 않았다"면서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한 총리는 "물론 의대 정원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일 수는 없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격차 등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제도 개혁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날 밤 온라인으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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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자원 관리(ERP) 전문 기업 영림원소프트랩이 ‘일학습병행제’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영림원소프트랩에 따르면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장 관계자들은 서울 강서구 영림원소프트랩에서 이같은 간담회를 진행했다.일학습병행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독일·스위스식 도제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한국형 교육훈련제도다. 근로자가 회사와 학교 등을 오가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 훈련과 이론교육을 함께 이수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영림원소프트랩은 2014년부터 10년 동안 일학습병행 사업을 진행했다. 회사는 신입직원 대상의 개발자 양성과정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턴 중심 채용으로 변경해 인턴 채용의 비중을 높였다.영림원소프트랩의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학습근로자는 동계 현장학습과 일학습병행제 연계 과정을 동시에 이수한다. 동계 현장학습을 통해 개발자 소양을 갖추고 일학습병행 활동으로 미리 회사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대학에서는 현장외훈련(OFF-JT, Off the Job Training)을 동시에 진행하며 학점도 인정해준다. 실무 경험을 통해 빠른 회사생활 적응과 원활한 업무수행 및 돈도 벌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다.홍기화 영림원소프트랩 기획혁신팀 상무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학습근로자를 정규직원으로 선발함으로써 계획적인 인력수급이 가능했고, 직무와 적성이 맞는 검증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 조기퇴사율도 낮다”고 말했다. 이어 “인턴으로 시작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선배들을 통해 컴퓨터공학이나 산업공학, 경영정보학과 같은 ERP 관련 전공의 후배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회사를 알리는 기회가 됐다. 일학습병행제가 회사의 인지도 상승에도 기여한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2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자립준비청년의 일을 통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8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도전하고 있다”며 “일학습병행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권영범 영림원소프트랩 대표는 “힘든 과정을 거쳐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적성이나 직무 불만족을 이유로 조기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이는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일학습병행제로 현장 경험과 양질의 교육 과정을 융합해 취업준비생들의 적응력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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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는데 돈 못 받았다”···최근 5년 간 임금체불액 1조6천억원
일을 했는데 받지 못한 임금이 지난 5년 간 1조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간 발생한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1조645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7조7868억원) 중 21.1%가 해결되지 않았다.미청산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122억원에서 2020년 3286억원, 2021년 2197억원, 2022년 2120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733억원으로 늘어났다.2020∼2022년 임금체불 미청산액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돼 체불액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노동부는 체불 기업이 밀린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융자나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기업에 최대 1억5000만원을 빌려주거나, 국가가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최근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등 요건이 완화되기도 했다. 여기에 대지급금을 갚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도 가능해졌다. 대지급금은 회수율이 30%대로 낮아 임금채권보장기금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노동부는 늘어난 임금체불 미청산액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피해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재직 노동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도 벌인다. 작년 말까지 들어온 익명 제보 165건에 대한 기획감독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에 대한 채무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는 사업주가 제법 있는 것 같다"라며 "사업주 인식을 바꾸기 위해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주환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고의적인 미청산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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