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행정망 사태 집중감사…총선앞 공직자 정치중립 위반 감찰(종합)

연간 감사계획 발표…선관위 등 국가 주요 전산망 실태 중점 점검
지방공항 등 SOC, 코로나19 방역, 홍콩 ELS 사태 등도 대상…가덕도는 제외
대통령실 이전 감사 지연 지적엔 "결과 정리 작업중…감사 기간 5월 10일까지"

감사원이 지난해 발생했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을 포함해 국가 주요 전산망 실태를 올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감찰, 국세 체납·탈세 관리 실태, 코로나19 대응,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주요 감사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고위험 중점분야'에서 주요 감사(성과·특정사안 감사) 40여개를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감사원은 안전 분야에서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 국가 주요 전산망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실태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이 사용하던 외부 이메일을 북한 추정 세력에게 해킹당한 사건이 감사 대상이 포함될지에 "현 시점에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해 지난해에 예정했던 감사를 인력 등 문제로 실시하지 못해 올해 다시 주요 감사 계획에 포함해 점검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도 확인한다.

국가 재정 분야에서는 국가 채무와 국세 체납·고소득자 등 탈세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 우려가 제기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 재정 운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다.

고위험 투자상품 등 금융소비자 보호도 하반기 주요 감사 분야로 선정돼 홍콩 H 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지방공항 등이 난립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규모 SOC의 적정성과 산업단지 규제를 집중 감사한다.

다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 실장은 "가덕도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국가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며 "고도의 정책 판단이므로 그 자체에 대해 감사원이 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포함한 공직사회 감찰과 각종 정부 평가제도의 실효성 점검도 주요 감사 계획에 포함됐다.

황 실장은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방지하는 차원의 공직사회 감사"라고 설명했다.

올해 기관 정기감사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18곳과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23곳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3곳이 정기감사를 받는다.

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데다, 2022년 정기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올해 공수처 감사를 두고 일부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 실장은 "2022년에 한 감사는 공수처 신설 초기에 지도 차원의 감사로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성격은 아니었다"며 "완전한 의미에서 올해가 (공수처) 첫 기관 감사"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가 정기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기감사 대상은 감사 주기를 기초로 상급기관 등의 감사 결과와 외부 기관의 평가, 감사청구·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이지, 특정한 의미는 없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및 관저 용산 이전 과정에 불법적 의혹이 있다며 청구한 감사 기간을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5차례 연장하며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에는 현재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실장은 "감사를 하다 보면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실무적인 현장(실지) 감사는 마무리됐고 결과 정리 작업이 남아있는데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 참여연대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기간을 오는 5월 10일로 연장한다고 통지했으며, 자연히 감사 결과 발표도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