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윤 대통령 측은 전했다.윤 대통령 측은 앞서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당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유착됐다는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정치컨설팅 대표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비롯한 복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박성민 대표는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하차했다. 박 대표는 이들 프로그램에서 각각 '일타 박성민' '여의도 펠레' 코너에 고정 패널로 출연해왔다.앞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이준석 의원이 박성민 대표에게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주고 본인에게 우호적인 분석이나 발언이 나오도록 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허은아 전 대표는 △개혁신당 싱크탱크 개혁연구원에서 박성민 대표 측에 연구비로 5500만 원을 지출한 점과 박성민 대표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의원을 두둔한 점을 들어 유착관계를 제기했다.박성민 대표의 다수 프로그램 하차는 허은아 전 대표가 제기한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의 뉴스쇼 측은 "제작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평가해 프로그램에 반영할 뿐 특정인이나 단체의 지시 또는 강압에 따라 방송한 일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개혁신당도 성명을 내고 "황당무계한 언행"이라며 허 전 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1000억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고 물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백억, 수천억원 보유자가 서민?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려 "시가 60억원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그러나 "'초부자 감세 본능'의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고 하고, 권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면서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 확대도 없다는 태세"라고 지적했다.그는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원 이상에 적용된다"면서 "공제 한도 18억원을 빼면 과세 표준 48억원 이상, 시가로는 (괴리율 80% 가정) 60억원 이상만 혜택받는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 60억원 이상,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을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 맞나"라며 "50%의 최고세율을 못 내리면 기초 공제도 거부할 생각 아니냐"고 반문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