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정치(감사원, 행정망 사태 들여다본다…선관위 해…)

감사원, 행정망 사태 들여다본다…선관위 해킹 대비 실태도 점검
연간 감사 계획 발표…"공수처 업무 전반 첫 기관 감사 실시"
코로나19 방역 대응 점검…홍콩 ELS 사태 등도 감사

감사원이 지난해 발생했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을 포함해 국가 주요 전산망 실태를 올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세 체납·탈세 관리 실태,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주요 감사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고위험 중점분야'에서 주요 감사(성과·특정사안 감사) 40여개를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감사원은 안전 분야에서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의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를 점검한다.

교통환경 변화나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은 지난해에 예정했던 감사를 인력 등 문제로 실시하지 못해 올해 다시 주요 감사 계획에 포함해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국가 재정 분야에서는 국가 채무와 국세 체납·고소득자 등 탈세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 우려가 제기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 재정 운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다.

고위험 투자상품 등 금융소비자 보호도 하반기 주요 감사 분야로 선정돼 홍콩 H 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대규모 SOC의 적정성과 산업단지 규제를 집중 감사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학자금 지원사업의 효과성도 진단해 교육예산의 분배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포함한 공직사회 감찰과 각종 정부 평가제도의 실효성 점검도 주요 감사 계획에 포함됐다.

올해 기관 정기감사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18곳이다.

강원도, 충남, 전북, 경남,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23곳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13곳도 기관 정기감사를 받는다.

공수처 정기감사는 하반기에 실시된다.

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데다, 2022년 정기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올해 공수처 감사를 두고 일부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2년에 한 감사는 공수처 신설 초기에 지도 차원의 감사로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성격은 아니었다"며 "완전한 의미에서 올해가 (공수처) 첫 기관 감사"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적으로 기관 정기감사 대상은 감사 주기를 기초로 감사원과 상급기관 등의 감사 결과와 외부 기관의 평가, 감사청구·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이지, 특정한 의미는 없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감사에서 필수적인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했으나 실패한 데 대해서는 그 책임을 용인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감사원은 "과거의 세세한 잘못까지 들춰내 지적하는 감사에서 벗어나 국익·공익에 도움이 된다면 업무처리 과정의 실수는 용인하는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시민단체가 대통령실 및 관저 용산 이전 과정에 불법적 의혹이 있다며 청구한 감사 기간을 여러 번 연장하며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에는 현재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실장은 "감사를 하다 보면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실무적인 현장(실지) 감사는 마무리됐고 결과를 정리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