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코로나19 의료물품 제조업계, 정부에 5조원 배상 소송

"마스크 등 구매 약속·지원 어겨 과다 투자 등 손해"

캐나다의 의료 보호장구 생산업체들이 코로나19 발병 기간 정부의 생산 독려 및 구매 약속에 따른 과다 투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캐나다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과 협회는 이날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코로나19 기간 정부가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구 개발과 제조 및 생산에 투자하도록 업계를 '오도'했다며 55억 캐나다달러(약 5조4천억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3년간 시장 보전과 직접 지원, 구매 확대 등에 관해 오도하는 정책을 공언했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업계와 정부는 관련 중소기업이 국민을 위한 보호 장구 생산을 목적으로 생산 활동을 신속하게 전환하도록 독려하는 '특수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소장은 "이 약속이 캐나다 정부의 최고위층에서 내려와 정부의 모든 부처를 통해 지원되고 선전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20년 5월 마스크와 인공호흡기를 국가 안보상 구매 조건에 해당하는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도 실제로는 캐나다 업체와 구매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캐나다 정부는 2021년 6월 해당 장구를 외국 업체에서 구매한 데 대한 보상으로 국내 업계와 10년간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만으로 인해 8천800만 캐나다달러의 투자 손실이 초래됐고 10년간 기대 매출의 손실 54억 캐나다달러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더붙였다.

특히 정부는 국내 업계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산품을 도외시하고 외국의 경쟁 업체를 지원했다고 업계는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