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소상공인 위한다면 중대재해법 유예부터 해결해야"

"아무리 좋은 공약 내걸어도 법 유예 안 되면 진정성 인정 어려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총선 공약을 내건다 해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제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임대료·에너지 비용 등을 경감해주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간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수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고 4천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모였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집회도 중소기업인 집회로는 역대 최대로 알려졌는데 어제는 그보다 많이 모인 것"이라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언제라도 자신이 구속될 수 있단 생각이 들면 어떤 사업주도 두려움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다 보니 사업주는 상시적으로 처벌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존적 공포를 그대로 둔 채 민주당이 아무리 금전적 지원을 약속한들 소상공인 귀에 들릴 리 만무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