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막아놓고…野 "소상공인 예산 2배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골목 상권이 살아야 경제의 실핏줄이 산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공약의 핵심은 고금리 부담 완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올해 3조70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은 저금리로 전환하고,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정비 지출 등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려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폐업 지원금을 현행 2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4배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각에선 소상공업계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외면한 민주당이 나랏돈으로 생색을 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공약이 이행되려면 약 5조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존 정책자금(3조7000억원)에 1조3000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내년부터 공약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정부가 재정 능력을 강화해야 할 판에 초부자 감세로 정부의 재정 능력을 떨어뜨리고, 지원 예산을 줄여 소비 여력을 낮추고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집권 시절 ‘막무가내 퍼주기’로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서 재정 여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