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국방부가 주관한다…프레임워크 문서 서명

양국 NSC가 1·2차 주도, 3차는 국방부 중심으로 작업계획 구체화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양국 국방부 주도로 운영된다.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고 14일 국방부가 밝혔다.

NCG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 핵심 결과물이자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다.

이번에 합의된 프레임워크 문서는 NCG가 지향하는 세부적인 목표들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와 같은해 12월 미국에서 열린 2차 회의는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측 수석대표로는 커트 캠벨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현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했다.

올해 3차 회의는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인 조창래 정책실장과 나랑 수석부차관보가 키를 쥐고 작업계획을 구체화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6월께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 보안 체계 구축 ▲ 핵 위기시 협의 절차·체계 ▲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가 포함된다.

특히 8월 예정된 자유의방패(UFS) 등 한미연합훈련은 핵 작전 시나리오가 반영돼 실시된다.

이런 가운데 NCG는 워싱턴 선언 채택 1년여 만인 오는 6월께 일단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태효 1차장은 작년 12월 회의 직후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간 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NCG가 2차례 열렸다"며 "내년 6월 회의로 준비형 임무를 띤 NCG는 끝나는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미 NCG가 일단 마무리되더라도 향후 일본·호주 등을 비롯한 미국의 다른 동맹국까지 망라한 협의체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한미 NCG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