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대표 "中, 세계 경제 불안정 초래…디지털 정보 통제"

"공급망 유연성, 장기적으로 물가에 도움…시장지배자 있으면 가격왜곡"
WTO 체제 개혁 필요성 강조…"美, EU·印太 등 전통적 동맹 우선시 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이 세계 경제에 우려와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미국외교협회(CFR)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럼에도 우리 역시 요충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의 다른 쪽에서는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급망 유연성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 다변화가 단기적 물가 인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급망 문제와 클린 생태계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현재 바라는 지점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계는 현재 우리가 있어야 하는 지점에 서 있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급망의 관점에서 이 같은 변화는 물가에 좋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생산과 공급이 특정 플레이어에게 집중되는 한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유연성 확보는 인플레이션을 다루는 좋은 도구"라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이는 지배적인 플레이어가 존재하는 경제 환경에서는 항상 그러했다"며 "특정 플레이어가 지배력을 갖는 한, 그들은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이 대표는 중국의 정보 통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으로 흘러가는 모든 정보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 정보가 국경 내에서 현지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으로 유입된 데이터는 정부가 다시 유출하지 않으며, 이는 결국 모든 데이터에 중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거나 그들 소유라는 의미"라며 "이는 우리의 가치에 반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한편 타이 대표는 이날 대담에서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개혁 필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WTO 설립 초기와 달리 현재는 회원국이 크게 늘었고 다양성이 한층 필요해졌다"며 "무엇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달라졌고, 인도 역시 크게 성장한 만큼 이 같은 변화를 모두 반영한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분쟁 조정 절차와 관련해 제소 이외에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이 같은 개혁으로 인한 동맹과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이는 동맹과 협력을 전제한 것이며, 동맹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내가 브뤼셀이나 인도·태평양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를 본다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 동맹들을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