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종료…유류세 인하 조치 또 '갈림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시점이 가까워진 와중에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인하 조치가 연장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또다시 연장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이번에도 연장되면 8번째다.

현행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에 따라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인하 조치는 오는 29일로 종료된다. 기재부는 공식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과 경유 가격도 오르고 있어 인하 조치 종료시 물가 상승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며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자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오르고 있다.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약 2개월 만에 1천600원대 진입했다. 경유 가격도 지난 6일 1천501.49원을 기록하며 6주 만에 1천500원을 넘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유류세 인하조치가 종료되는 시점만 가까워지면 국제유가가 불안해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세수 부담을 낮추려면 유류세 정상화를 해야 하지만, 국제유가가 오르는 만큼 2~3개월 추가 연장 후 종료 여부를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에서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지만, 2022년 5월 정권이 바뀐 뒤에도 6개월 또는 4개월, 2개월 단위로 거듭 연장됐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