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印太전략 성과로 한미일 정상회담·대북 억제력 강화 부각

전략발표 2주년 맞춰 성과 과시…"北, 핵미사일 프로그램 계속 확장"

미국 바이든 정부는 9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 성과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역내 동맹·파트너 국가 등과의 수준 높은 협력 체제 구축을 꼽았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이날 각각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이같은 평가를 내놨다.

국무부는 "인·태 전략에 따른 지난 2년간의 성과는 미국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도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의 세계 비전을 보호하기 위한 동맹과 파트너, 우호 국가와의 전례 없는 협력 수준도 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이 진전됨에 따라서 도전 역시 커지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중국이 대내적으로는 더 억압적이고, 대외적으로는 인권과 국제법을 훼손하고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하는 것도 봤다"라면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는 인·태 전략 아래 역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역내외 관계 구축 성과 측면에서 ▲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 첫 개최 ▲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 대북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인·태 국가간 연결 등을 거론했다.

또 역내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 한국·일본과 북한 미사일 실시간 경보 체제 구축 ▲ 북한의 제재 회피 대응을 위한 태평양안보해양교류(PSMX) 확장 등을 언급했다.

국방부는 인·태 전략 2주년 보도 참고자료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국방 분야 성과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또 인도와 파트너십 강화, 호주 및 필리핀과의 동맹 강화, 미일 동맹 현대화 등을 거론했다.

국방부는 한미동맹과 관련,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역내 다른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새로운 양자 대화 체제 구축, 한반도로의 전략자산 순환 전개 증대 등이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2022년 2월 11일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12쪽 분량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