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조사위 보고서 발간 10돌…"도발 멈추고 인권 증진하길"

정부는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참상을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북한이 즉각 도발을 멈추고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만 몰두해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해당 보고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전했다.

COI는 2013년 3월 북한 인권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 출범한 최초의 공식 기구로, 이듬해 2월 17일 북한 인권 문제의 주요 쟁점과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가 "정권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달 말께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주최로 열리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행사 계기에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방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터너 특사의 방한 관련해서 미국 측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