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결산상 불용 규모만 45조원

정부가 지난해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을 마감한 결과 결산상 불용 규모가 45조원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용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역대급으로 세수가 줄면서 편성된 예산 중 미집행 사업이 많아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원으로 전년대비 51조9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라 법인세가 23조원 넘게 감소했고, 자산시장 위축으로 양도소득세가 14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업자와 임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는 전년대비 1조7천억원 늘어났다.

한편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을 통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기여율(29%)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