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의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 잔액이 4년 만에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원화·외화 포함) 잔액은 7조8090억원으로 나타났다.1년 전인 2023년 말(7조4661억원)보다 3429억원(4.6%) 늘어난 수치이며, 2020년 말(6조4977억원)과 비교하면 1조3114억원(20.2%) 증가했다.지난해 말 예·적금 잔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0만원 미만'이 467만9248만개(4조6592억원)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구간이 15만3348개(2조4896억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이 3525개(2202억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구간이 1727개(2899억원) △'5억원 이상'은 145개(1502억원) 등이었다.미성년자의 예·적금 잔액은 증가했지만, 계좌 수는 감소했다. 지난 2020년 말 약 527만개였던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 수는 2023년 말 498만개, 지난해 말 484만개로 줄어드는 추세다.지난해 말 계좌 당 잔액 평균은 약 161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약 150만원)보다 7.6% 늘어난 수치이며 4년 전인 2020년 말(약 123만원)보다는 30.9% 불어난 것이다.전체 미성년 예·적금 고액 계좌는 늘었다. 5억원 이상 고액의 예·적금 계좌 수는 작년 말 145개였다. 136개였던 전년 말보다 증가했다. 잔액도 1348억원에서 1502억원으로 154억원(11.4%) 늘어났다.고액 계좌당 평균 잔액은 10억원을 넘었다. 지난해 8월 기준 100억원 이상의 계좌도 있었다.진 의원은 "미성년자 계좌를 이용한 편법 증여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예&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범칙조사는 세무조사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조사다. "조세를 포탈했다"는 식의 언론 기사는 대부분 범칙조사 후 고발돼 기소된 케이스를 다룬다. 실제 포탈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의 엄격한 심리에 따라 결정되지만,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포탈범'이란 딱지가 붙어버리면 당사자는 큰 상처를 받기 십상이다. 포탈이란 단어의 부정적 어감은 물론이거니와 "나는 성실하게 세금 내는데 당신은 탈세했네"라는 시선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범칙조사는 특정 조세범죄의 조사를 위해 수행된다. '범칙'이란 용어 때문에 조사 주체가 검찰 또는 경찰인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으나 주체는 세무공무원이다. 검사장이 일정 세무공무원을 범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고, 그렇게 지정된 세무공무원이 범칙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검찰이나 경찰의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범칙조사는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으뜸이다. 범칙조사가 시행된 사건 대부분이 고발이나 통고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범칙조사를 막으려면 왜,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범칙조사가 시작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대표적 조세범죄인 '조세 포탈 혐의'를 이유로 범칙조사를 진행하려면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범칙조사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조세 포탈 혐의와 함께 또 다른
바늘구멍인 5급 공채(행정고시)에 합격해 정부 부처에 투입된 초임 사무관들. 이들 공직 생활의 첫 ‘위기 상황’은 무엇일까. 많은 사무관은 첫 난관으로 '보고서'를 꼽는다. △최대한 쉽게 △최대한 많이 △최대한 짧게 쓰라는 '3최'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아서다. 선배 중엔 초임 사무관의 보고서를 알아서 고쳐주는 '천사'도 있지만, 빨간 펜으로 보고서를 벅벅 그어가며 '피범벅'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일부 국장 중에는 아예 잘 쓴 보고서를 필사(그대로 베껴 씀)시키기도 한다.험난한 '보고서 트레이닝'을 거친 선배 사무관들은 어떤 '꿀팁'이 있을까. "글씨체나 장평만 바꿔도 글자 수 많이 넣을 수 있어"산업통상자원부 소속 A 사무관은 ‘글씨체’만 바꿔도 고민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글씨체를 ‘휴먼명조’에서 ‘함초롬바탕’으로 바꾸면 한 줄에 한두글자를 더 집어넣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지난 22일 자 한국경제신문 1면 톱 기사 내용을 예로 들어보자.<중국의 ‘너지2’가 애니메이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중국 내 인기를 바탕으로 역대 세계 1위 애니메이션…>이 문장을 아래한글(글자 크기 10포인트)에 입력한 결과, 휴먼명조에선 '역대 세계 / 1위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줄 바꿈이 생겼다. 그러나 함초롬바탕으로 쓰면 '역대 세계 1위 / 애니메이션'으로 줄이 바뀌었다.A 사무관은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애매하게 줄이 바뀌는 문제 때문에 고민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줄여 쓸 말이 마땅히 없어 오랜 시간 고민하는 경우가 잦은데, 글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