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과 해군·공군 등 각군이 일부 무기체계에 대해선 소요를 직접 결정해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공포돼 즉각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각군은 무기소요를 제안만 할 수 있었고 결정은 합동참모본부에서 내렸다.
국방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각군이 자군 이기주의에 따라 마구잡이 식으로 무기를 획득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필요한 무기를 적기에 조달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어 개정안은 합참의장이 합동성과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도 무기소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각군에서 단독으로 필요한 무기체계에 대해선 각군 총장이 소요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해군이 쓰는 군함의 예인함정 등 특정 군에서만 단독으로 필요로 하는 장비가 있다"면서 이런 무기는 각군이 소요결정해 방위사업청에 요청하면 획득시점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나 방사청장이 ▲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돼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수품 생산업체가 자체 품질관리능력을 갖추면 부여하는 '품질경영체제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국방부는 "군수품 생산업체의 인증 갱신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소요 절감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군수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배신자로 찍힌 탓에 지역구인 울산에서 "광주 목욕탕 가지 왜 울산으로 왔냐"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김 의원은 19일 공개된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패가망신의 길을 가고 있다. 당론과는 반대지만 당헌에 따르면 제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치를 그만둬도 돌아갈 사회적 기반이 붕괴됐다. 다만 내가 빨리 무너지면 다음에 누가 명예로운 불복종을 하겠나"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속이 다 문드러졌다. 후원회가 거의 해체됐고 지분을 모두 정리한 상태인 법무법인마저 저 때문에 (일감이 안 들어와) 존폐 기로에 놓였다"면서 "제가 완벽한 배신자로 돼 있다"고 밝혔다.앞서 그는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구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혀 마스크 쓰고 모자도 눌러 쓰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옷 안에 방검복까지 받쳐입는다고도 했다.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동의, 구속취소에 검찰의 항고 필요, 탄핵심판 기각 시 단식 예고 등 여당 소속으로서 독자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반보수적·반민주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또 "우리 당은 윤 대통령과 하루라도 빨리 단절해야 한다"며 "(탄핵 찬성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백번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려고 국회의원 됐나 보다. 팔자구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탄핵 심판이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법대로 했다면 벌써 결정을 했어야 한다"며 "너무 길어지는 그 자체가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공개 석상에 방탄복을 입고 나타났다. 이 대표는 그동안 테러 위험에 공개 일정을 자제해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당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방탄복을 입고 참석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안전이 최우선이란 경찰과 민주당 요청에 따라 이 대표가 방탄복을 입고 회의에 함께 했다"며 "소통에 차질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한다"고 했다.방탄복은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도 등장한 바 있다. 당시 김병주 최고위원은 방탄복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방탄도 되고, 방검도 된다"며 "차에 갖고 다니다가 위험한 지역 야외에 나갈 때 입고 다니는데, 박선원 의원은 늘 입고 다닐 정도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했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HIB 707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암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당분간 대표님은 노출이 안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문자 제보"라고 했다.이어 지난 17일 국회에서는 2명의 경호원이 이 대표의 뒤를 따르며 밀착 경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경찰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했고,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부터 신변 보호를 시작했다.이 대표의 방탄복 착용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따라하기 쇼"라며 "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 그대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폭의 언어'라는 취지의 비판을 쏟아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며 "시정잡배나 할 법한 충격적인 망언"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수십 번 남발해 온 탄핵과 특검으로는 모자랐던 것이냐"며 "공당 대표가 행정부 수장을 탄핵으로 겁박하고 몸조심하라며 협박하는 도를 넘는 폭주는 국민적 분노와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 아수라의 한 장면 같다"며 "'국민 누구나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사실상 테러 선동 아니냐"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 대표 본인이 테러 위협이 있다며 방탄복 입고 다닌다고 하는데, 정작 방탄복을 입어야 할 사람은 최상목 대행인 것 같다"며 "히틀러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실감 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급 인사들도 일제히 이 대표를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국헌문란이란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거나 기능 정지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간 이재명 의원은 29번의 탄핵을 자행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정지시켜 국헌문란을 주도해온 이른바 내란범"이라며 "그런 사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지니 반체제 법